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이 없는 열악한 처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분기별 한도를 정해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조기 지원키로 발표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이틀 만에 절반 가까운 자금이 소진되면서 바닥났다. 한도 7000만 원 보증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례보증프로그램도 1000억 원 규모로 시행되지만, 모두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
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보증 관련 업무를 위탁해왔다.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공주·천안지점 2곳. 이마저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세종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세종시에 줄곧 분소 개념의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 인근 공주 등을 오가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편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필요성 절감 수 년 째, 지점 설치도 지지부진
신용보증재단 설립 필요성은 지난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다. 이용 불편도 문제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 기금 규모도 늘고, 동시에 위탁 수수료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제2대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전 의원이 여러 차례 광역시에 걸맞는 신용보증재단 설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태환 의원과 차성호 의원이 각각 재단 설립 필요성, 보증재단 위탁관리비 증가 문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올해 초 안찬영 부의장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골자로 한 5분 발언을 통해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4·15 총선 예비후보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시가 매 번 난색을 표한 이유는 재단 출연 자본금(200억 원) 때문. 하지만, 행정 편의를 핵심으로 지점이나 분소 개념으로 운영하면, 초기 비용 약 15억 원이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200억 가까이 필요하고, 지점 개념은 15억 원의 초기 예산이 들어간다”며 “지난해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지점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무실 임차 비용, 직원 인건비, 업무 설비 구축과 비품까지 모든 부분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규모의 문제가 있지만, 세종시도 당연히 설립 필요성은 있다”며 “광역단체로서의 기본 행정 서비스 개념에서 봐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상권을 위해 상권활성화재단 등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행정까지 제공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제주도는 첫 해 국비 4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100억 원 규모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다.
울산의 경우 국비 25억 원, 도비 50억 원, 금융기관 출연금 5억 원 등 총 80억 원을 시작으로 재단을 운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