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차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 부각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산하기관 초대 수장들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 수순을 밟고 있다.
27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실시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현 고칠진 사장이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초기 불거졌던 도덕성 논란과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 잇따라 제기된 경영 책임론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교통공사는 최근 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여론과 관련, 세종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대표적인 부적절 인사 사례 등으로 언급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부 직원들의 연임 반대 운동도 이어졌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사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응시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에 해당, 재공고 절차를 밟을 예정. 현 고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4일까지다.
시 출자·출연 기관인 세종시문화재단도 임기 중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하는 사태를 코앞에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병택 대표이사는 지난주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28일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사표 처리가 받아들여지면, 공모 절차를 거쳐 새 수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인 대표는 초대 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돼 지난해 11월 연임에 성공했다. 예정된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올해 하반기 시 문화재단은 내부 투서 사태를 시작으로 곪디곪은 조직 내 갈등 문제를 드러냈다. 사태는 시 감사위원회 개입에도 잦아들지 않았고, 집단 줄사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쓰여야 할 문화메세나 기금을 일부 언론에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이번 내부 갈등 문제로 직원들도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며 “(사의 표명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직 발전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전달받고, 이사회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초대 산하기관장들이 연달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최종 임명권을 가진 이춘희 시장의 인사 적절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시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차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정의당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현재 세종시에는 산하기관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고, 사전 인사 검증이 가능한 인사청문회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시 집행부의 인사 적절성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시의회 차원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해온 김원식 세종시의원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시의회와 집행부간 협약식만 거치면 되는 문제다. 이미 공모 중인 교통공사 사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은 어렵겠으나, 문화재단 신임 대표 청문회 도입은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문화재단은 각각 2017년 4월, 지난 2016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교통공사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