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맞나’ 의회로 공 넘긴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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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맞나’ 의회로 공 넘긴 세종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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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예산 줄줄이 삭감 파장… 시문시답 집단 민원 폭증
이춘희 시장이 21일 오전 10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산모 지원 시책 중단 우려에 대한 시문시답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21일 오전 10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산모 지원 시책 중단 우려에 대한 시문시답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건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자 공을 세종시의회로 넘기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 시문시답 코너를 통해 최근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이 시장이 내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의 대안 차원으로 추진됐다.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상인 가정에도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다.

운영 4년차인 올해도 1100여 명의 산모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시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공약의 대안적 성격으로 추진된 사업이 바로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라며 “최근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의회에서도 아쉽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혜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라도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악화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모와 유아가 다수 이용하는 보건소 예산이 90% 대폭 감액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예산은 당초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다. 산전검사 항목이 적은 대신 지급했던 초음파 쿠폰 지원 사업도 도입 2년 만에 중단됐다.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비 지원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다.

세종시 예비 산모 A 씨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임신과 출산, 양육이 보편적 복지 차원의 틀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며 “일회성, 전시적인 행사를 줄여 젊은 도시, 출산율 1위 도시에 걸맞는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도 이날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각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일부는 포기하는 아픔도 감수했다”며 “복지 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늘어난 편에 속한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컸던 사업 예산이 잘려나가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윤희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루트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시에서 넘어온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려 한다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당초 예산을 되살리 지 (위원들간) 입장 정리를 끝내지 못했다. 가급적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보건소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9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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