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모 지원 예산 줄줄이 삭감, 시작에 불과
상태바
세종시 산모 지원 예산 줄줄이 삭감, 시작에 불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20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음파·영양제 지원 사업 중단·축소, 보건 복지 분야 혜택 후퇴 민원 빗발쳐
내년도 세종시 임신·출산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중단된 데 대해 (예비)산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내년도 세종시 임신·출산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중단된 데 대해 (예비)산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예비)산모들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임신·출산 지원 시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내년도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이 통째로 삭감돼 세종시의회 2차 본회의에 제출됐다.

해당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조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국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제한을 뒀지만, 세종시는 모든 출산가정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11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행복맘터와 함께 임신·출산 서비스 분야 혁신 사례 성과로 꼽히는 등 타 지자체의 관심도 이어졌다. 서울과 경기, 충남 등 일부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34주차 임산부 A 씨는 “보건소에 산후도우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내년부터는 산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서울이나 경기도도 소득 상관없이 산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있는 지원마저 줄인다는 정책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부의 출산 장려 흐름과도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불만이 커진 배경에는 세종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한 몫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 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공개한 '2018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신생아 1명을 동반해 2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을 이용한 평균 비용은 전국에서 세종(299만 원)이 서울(319만 원)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울산 248만원 ▲대전·경기 246만원 ▲충남 230만원 ▲광주 225만원 ▲대구·인천 217만원 순이었다.

#. 초음파·영양제 지원 사업 줄줄이 중단·축소

이춘희 시장이 직접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시문시답' 코너에 예산 삭감과 관련된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시 홈페이지)
이춘희 시장이 직접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시문시답' 코너에 예산 삭감과 관련된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 바우처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중단된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예산도 당초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올해까지 세종시 거주 임산부는 최대 엽산제 2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을 제공받았으나 내년에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소에서 운영해온 각종 시민 대상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이 어려워졌다. 내년도 강의 프로그램 인건비 예산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내부 인력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거나 무료 외부 강사를 섭외해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임신, 출산 관련 예산 외에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비 90% 가까이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예로, 국비 지원(65세 이상) 건과 별도로 시비로 지원됐던 60~64세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 지원 사업 등이 내년부터는 유료화된다.

세종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보니 보건소도 예산 삭감을 막기 어려운 상태”라며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를 펼치다보니 지원 사업이 중단된 소식을 들은 시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산모 B 씨는 “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출산율 1위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에 맞는 행정을 펼쳐 달라.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 사업 대신 실질적으로 시민과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예산은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