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속 ‘국회 세종의사당’ 실체, 13일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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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속 ‘국회 세종의사당’ 실체, 13일 전격 공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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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영상으로 미리 보기] 국회 사무처, 공개 시사… ‘입지, 규모, 실행계획’ 초미의 관심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베일에 싸인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실체’가 13일 전격 공개된다. 

지역에선 여의도와 대비된 세종의사당, 사무처에선 분원이라 부르고 있는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위상이 어떤 수준에서 제시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12일 국회 사무처(처장 유인태)에 따르면 사무처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에 ‘최종 용역 보고안(국토연구원 수행)’을 제출했다. 국회에 이은 대국민 공개는 지체없이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무처 일각에선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 존재하나, 여·야 모두 공개에 이견이 없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전격 공개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 관계자는 “내일 13일 사무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자료로 용역안을 공개하겠다”며 “공개 시점은 아직 미확정이고, 구체적 내용은 용역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사무처 자료를 받는 대로 대시민 공개에 나설 계획이다. 공개 시기가 공표된 만큼, 결국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남은 시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대신 ‘분원’이란 표현을 강조하며, 위상 확대에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실제 본보와 통화에서 ‘세종의사당’ 용어를 ‘분원’으로 바로 잡기도 했다. 

올해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는 날짜로 4일, 횟수로 8회에 그쳤다. 청사 내 상임위 회의장을 설치하고도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없이 개선이 어려운 현주소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는 날짜로 4일, 횟수로 8회에 그쳤다. 2013년 청사 내 상임위 회의장을 설치하고도 제자리 걸음이다. 실질적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없이 개선이 어려운 현주소다.

정부세종청사에 이미 마련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수준이어선 의미가 없다는 게 ‘행정수도론’에 동의하는 이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 2013년부터 ▲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 ▲보좌관실 및 수석 전문위원실 ▲위원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정책연구위원실 ▲속기사실 등의 기본 기능이 갖춰져 있다. 

일각에선 14개 상임위 정도가 내려오는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하고 있어 반드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 연관성으로 보면,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특별위로 추정해볼 수 있다.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등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기관과 연결된 법제사법위와 외교통일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국회 사무처 등과 관련한 총괄 기능의 운영위는 여의도의사당 잔류 시나리오로 짜볼 수 있단 얘기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되면,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출장 비효율 해소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날짜로는 4일, 횟수로는 8회’만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여러 개 안으로 검토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들. 최근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안에는 5가지 입지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여러 개 안으로 검토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들. 최근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안에는 5가지 입지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의사당 규모 뿐만 아니라 최적 입지도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입지는 일찌감치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 앞자락이자 총리공관 맞은편(39만 3000㎡)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부지 북측(50만㎡) ▲합강리 인근 금강~미호천 합수부(55만 1000㎡)에다 추가로 2곳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모 및 입지 외 또 다른 중요 요소는 바로 실행 로드맵이다. 

용역안만 발표해놓고 실제 실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난해 하반기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반영 절차를 밟아야 한다.

13일 실행 방안까지 발표될 지는 미지수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설계비 집행으로 나아가는 안이다. 다만 국회의원 300명과 사무처 및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직결된 만큼, 하반기 정기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한편, 지난달 25일 완료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용역안은 1억 3636만 3636원의 추정가격으로 국토연구원에 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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