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2019년. 세종의사당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면 좋을까.
오는 7월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 이전 대상부서, 직원 정주대책 등을 담은 용역 결과로 세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추진 중인 용역이다. 이는 올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10억원) 가시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보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국회 사무처가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을 다시 들여다봤다. 해당 내용은 그동안 비공개되다 최근에야 수면 위로 나왔다.
용역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우선 고려 항목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과정의 최우선 고려 요소다. 당시 헌재는 “입법 기능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수도 서울에 위치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 본질적, 중추적 기능 역시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야 설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얘기다.
행정 비효율 문제 해소와 업무효율성 강화는 두 번째 기준이다. 국회 내부 기관간 업무효율성이 되레 저하되고, 현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들의 행정 비효율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설치 제고가 불가피해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세종시에서 연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세종시 개최는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 이전 및 상주를 의미한다. 매년 정기국회 과정의 예산 심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반면, 본회의와 분리돼 국회 내부 업무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한 단점을 안고 있다.
위헌 소지는 가장 낮으나, 국회 입법기능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수치적으로 보면, 지방 총생산액(GRDP)가 30년간 5923억원 늘어 이전비용 대비 2.6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무원 약 250명 이동 항목을 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출장 비용은 연간 9억여원 절감되는 데 반해, 국회 내부 비용은 약 7억여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세종청사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의 세종시 개최 효과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상임위원회 10개 및 예결위 회의의 세종시 개최는 앞선 안보다 효과가 반감된다. 상주는 서울에서 하되, 회의 개최 시에만 세종으로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9월 개청 이후 문제점으로 고착화된 정부세종청사 업무 비효율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역시 국회 내부 업무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 GRDP는 국회 공무원 100명 이전을 전제로 30년간 약 116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전 비용(1370억원)보다 낮다. 세종청사 공직자 출장비는 연간 9000만원~1억 7000만원 감소하나, 국회 내부 비용은 7억원 선으로 증가한다.
#. 3안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자체를 세종시로 이전?
이는 앞서 검토한 안보다 적극적인 이전을 포함한다. 정부세종청사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이전 및 상주가 전제다.
국회의원실의 경우, 교섭단체별 공동 의원실을 일부 배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의원실 설치 시에는 서울 대비 1/2 정도 규모로 간소화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행정 비효율 저감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국회 내부 업무효율성 저하가 심각해지고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상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안으로 추진하면, 국회 공무원은 1800명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0년간 지방 GRDP는 2조 812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건축비와 운영비 등 이전 비용은 5460억원 대로, 균형발전 효과가 3.8배에 달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출장비 절감액도 연간 21억원에서 40억원 대까지 확대된다.
#. 최적안은 ‘국회 완전 이전’, 5조원대 지방 총생산액 유발
15년 전 한 차례 위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국회의 완전 이전.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회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최선안으로 손꼽힌다. 지방균형발전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공무원 5000여명의 대이동을 전제로 해서다. 30년간 지방 GRDP는 최대치인 5조 7811억원 대까지 접근한다. 이전 비용은 1/6 수준인 9636억원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대국회 출장 비용은 최대 67억원까지 절감되고, 국회 내부 비효율성은 최소화한다.
최대 걸림돌은 역시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전례다. 헌법 개헌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여러모로 살펴볼 때, ‘분원 설치’ 수준의 논의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면 보고 위주의 권위주의 행정문화 개선과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전제되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은 “분원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유형별 타당성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제외한 어떤 안이든 비효율이 존재한다. 결국 단계적 접근방식이 분원 설치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분원 설치가 위헌을 고려한 임시 고육책임도 인정했다. 결국 오는 7월 국회 사무처 용역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무처 용역이 지난 2017년 보고서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용역 내용에 따라 올 하반기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