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향한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다. ‘수도권 중심주의’ ‘갑의 국회의원’ ‘현실론’이 가로막고 있어서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된 국정감사 비효율 지적은 제자리 걸음이다. 2013년 10월 설치된 정부세종청사 상임위원회 회의장(연면적 820㎡, 10개실)도 5년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선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역시나 희망 고문이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정부 예산에 반영한 세종의사당 타당성 용역비(2억원)마저 10개월째 집행하지 않고 있는 마당이다.
국회가 발표한 국정감사 일정상 개최지 분석을 통해 변함없는 현실을 다시금 들여다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 포함된 외교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기관 대상 상임위의 서울 국회 개최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감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세종으로 내려온 지 4~6년된 정부부처 기관들의 국정감사 장소다.
여전히 서울 국회와 세종청사를 출장 또는 숙박으로 수차례 오가야 하는 비효율의 연속이다. 길거리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세종청사 사무실 공백과 수십명이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일상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상임위 횟수는 손에 꼽을만한 수준이다.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에만 세종청사 상임위 집중 배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실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대책위원회 등이 속한 ‘정무위원회’와 환경부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세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가 세종에서 열린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을 포함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첫날부터 서울 국회다.
이외 세종청사 방문 국감은 ▲11일 교육위(교육부 등 7개 기관), 환경노동위(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 ▲18일 기재위(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19일 기재위(조세정책) 등 4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 국감도 19일 부산·광주·울산·경남·전남·제주와 함께 모두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 23개, 기획재정위는 국세청과 대전 소재 통계청과 관세청, 조달청 등도 모두 서울에 불러들인다.
문화체육관광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산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는 모든 일정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소화한다.
그나마 국토교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하려는 흔적을 엿보게 했다.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은 대전,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간은 소재지 김천, 안동과 청주까지 국감 장소를 확대 배치했다.
내년 2월 세종시 이전 예정인 행정안전부 등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본연의 특성상 지방 맞춤형 방문 국감을 계획했다. 국감기간 강원도와 세종시, 대전시, 청주, 문경, 창원, 사천 등을 돈다. 세종시는 22일 오전 10시 행정안전위 국감을 치룬다.
내년 8월경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모두 서울이다.
22일 세종시 국감을 제외하면, 날짜로는 4일, 횟수로는 8회만 ‘정부세종청사’ 국감이 치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 문제를 재차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세종의사당(분원) 설치가 선거 때만 반짝하는 공약에 그치고 있음도 재확인했다.
300명 국회의원들의 전향적 태도는 고사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현주소도 드러났다. 올 들어선 단 1명의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 비효율과 정부세종청사 개최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 흔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종시가 목표로 제시한 ‘2025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2012년 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 외 46명이 대표 발의한 ‘국회 분원 설치’ 조항은 지난 2016년 폐기됐고, 같은 당 이해찬 대표가 같은 해 6월 발의한 유사 내용의 개정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올 하반기 관심사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용역(2억원) 집행, 내년 설계비 50억원 반영 등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에 다가서는데 시급한 현안”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노력이 없는 이상, 정부세종청사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업무 비효율과 행정 경쟁력 저하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감대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최근 이해찬 당 대표 선출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전향적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