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국가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노력은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그야말로 예산전쟁이라 할 만큼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누구나 발 벗고 나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각 지자체는 매년 1월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한다. 예산확보에는 2가지 필수적 요소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당해 사업에 국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명확한 논리이며, 이 논리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각인시키는 것이 두 번째 요소이다. 명확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은 휴일도 없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예산당국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핵심간부들은 새벽에 기재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심코 출근하는 당국자의 옷소매를 붙들기도 하고, 휴일을 마다않고 불쑥 찾아가 현안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현안사업 실·국장과 과·팀장들도 기재부 예산실을 수없이 방문해 타당성 논리를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부탁한다. 10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공무원들은 이제는 여의도 국회로 몰린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 예결특위 입법조사관 및 각 당예결위 전문위원 등을 찾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신규로 추가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설명하고 건의한다.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국비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 예로 대전시는 연 초부터 국비확보 TF팀(8개 반 50명)을 가동해 체계적인 국비 활동은 물론 국비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5회, 지역 국회의원(보좌진) 간담회 6회, 출향 인사 등 간담회 3회, 기재부 관계관 간담회 8회, 국비사업 설명회 289회 등 전방위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수시로 접촉해 국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현안사업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