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세종시 사업에 집행한 사업비가 당초 계획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포스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5년 세종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2012년 6월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6조 6319억이다. 그나마 이 가운데 4조 3983억은 토지보상비이고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한 금액은 2조 1336억에 불과하다.
당초 LH공사는 세종시 건설의 1단계인 2015년까지 11조원을 지출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하려면 향후 2015년까지 4조 4000억 이상이 집행되어야 한다. 매년 1조 3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다.
하지만 매년 이 같은 사업비를 집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1년에 1조가 집행되려면 공사규모가 엄청나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총 14조를 집행하기로 예정된 LH공사가 1단계에서 예정된 사업비를 적정투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종시 수정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정안 추진 당시 ‘행정중심’이라는 알맹이가 빠지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각종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일이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2008년부터 2010년 수정안 부결 때까지는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안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제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드물게 아파트 분양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공사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집행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기반시설 구축과 부지 조성 등에 적절한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아 도시 전체의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LH 공사는 세종시 정상추진의 의지는 적정한 예산 투자로 보여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도시 조성 단계에서 지연된 사업비 집행을 제대로 투자하여 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년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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