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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은석 세종경찰서장 | ||
이처럼 지구촌화 시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 화 되리라 생각 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살펴 보면, 이들은 국내에 체류하며, 각종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며 임금을 받는, 제도권 취업자와 산업 기술 연수생,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인데 현재 불법체류 근로자가 49,958명에 이른다.(출입국 관리소 5. 31 통계)
전국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2003년도 9,103건에서 2010년도 22,543건 2011년 26,915건등 8년만에 범죄건수로는 3배를 상회하여 증가 하고 있다. 범죄의 양상도 지난 수원에서 중국인 오원춘의 한국인 납치 살인사건등 내국인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폭력 등 중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의 문화적 이질감과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 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범죄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내가 치안책임자로 있는 세종 특별자치시에도 등록 외국인은 2,475명으로 불법체류자가 342명, 건설근로자가 261명, 제조업체 근로자가 763명, 결혼이주여성 397명등으로 거주 하고 있다. 중국인이 1,067명으로 40%를 점하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등 동남아 국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작년에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절도 상해 등 24건이고 금년 상반기에만 살인미수, 폭행등 15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양상이 점점 흉포화 되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안산, 구로, 수원, 인천, 화성 등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이들의 범죄는 지문이나 DNA 자료등 관련 수사자료가 부족하여 수사에 애로가 있고 각 국가별로 집단화,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는 것도 문제이다. 실제로 금년 4월 22일 중국인 2명이 한국인 근로자를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고 금년 6월 15일에는 태국, 베트남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사 현장 콘테이너에서 16명이 국가별로 집단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전원 형사처벌한 바 있다. 금년 6월 28일에는 중국인 2명과 한국인 2명이 서로 시비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치안현장의 부담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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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도 입국한지 한 달 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야간에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지난 7월 14일에 뺑소니 차량에 사망하는 등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떨어져 먼 타국에 와서 문화적 충격과 소외감, 외로움이 복합되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먼 나라에 와서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배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적대시 하거나 편견으로 바라보아도 안 되겠고, 따뜻한 눈으로 보듬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 하지 않을 까 한다. 간혹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르고 건설 현장이나 3D 업종의 작업장에서 대부분 고된 일을 한다고 무시하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주한 외국인과 혼인귀화인등을 대표하여 영화 완득이에 출연했던 필리핀 이주여성출신인 이자스민이 국회의원에 선출되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관련 각종 대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현장작업소장들은 외국인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 동남아, 중국 등에서 고학력 엘리트 계층이 산업연수생이나 근로자로 입국했는데 지금은 현지에서 직업이 없거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현장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폭력문화에 무감각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모두가 기피하는 3D 업종이나 건설 근로자들을 이들 외국인들이 채워 주어 건설과 산업현장이 유지 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에 대한 입국과 관리, 체계적인 교육과 복지 시스템이 필요 하리라 생각 된다.
단지 문제가 있고 범죄가 발생 하면 경찰이 수사 하고 범죄 예방 활동만으로는 이분들의 복지와 안전,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을 까 걱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