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의 1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도약이라는 빛나는 성과 뒤에는 지지부진한 행정수도 완성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만만찮다.

이춘희 시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재선 초기 ‘시민중심 자치분권’, ‘살기좋은 품격도시’, ‘지속가능 혁신성장’, ‘상생하는 균형발전’ 4개 시정가치를 내걸었다.

7대 과제로는 ▲ 행정수도 완성 ▲시민 주인 자치분권 구현 ▲ 사회책임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등을 수립했다.

이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약속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세종시 인구가 33만을 돌파했다. 더 많은 시민 의견에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시는 올해 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결의대회, 정책연구,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올해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고, 지난 2월 청와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TF팀을 구성하는 등 의지를 엿보였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세계행정도시연합 출범과 사무국 유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내외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반면, 지난 1년간 개헌 이슈는 오히려 사그라들었다. 최근 마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도 저조한 실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가 개헌 이슈를 어떻게 부각시킬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헌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법률 개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각 정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도입·시행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민주권회의 출범 등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전국 최초로 159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성과도 있었다. 주민들이 마을 숙원사업, 주민세 환원사업 등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공전 상황에서 당초 정부 입법으로 계획된 법 개정이 의원 입법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 조문 정비 마무리 단계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치분권회계 규모를 200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주권회의 운영도 심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 복지·경제·교통 그리고 균형발전

지난해 대비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소에서 37개소로 늘어났다. 공동육아나눔터도 기존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충됐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등은 공교육 강화와 연계된 교육복지 시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 세종시복지재단이 출범해 시민 복지 시스템이 강화됐고, 조치원읍 서창 행복주택, 신흥 사랑주택 건립은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 거주 지원책으로 기능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건강생활지원센터, 9월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2020년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도 확충해나간다.

공공·거점형 모두의 놀이터 조성, 2021년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2020년을 목표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에도 도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연계해 세종SB플라자, 지식재산센터 등 기업 지원 인프라도 내실화한다. 향후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내부순환 비알티(BRT)는 내년까지 모두 개통된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완공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컬푸드, 농촌테마파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인구 33만, ‘갈등 관리 능력’ 수면 위

시정 3기, 도시는 여전히 갈등 중이다. 인구 33만 명을 넘어서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의 책임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갈등, 최근 부각된 세종보 철거 논쟁, 심각한 상가 공실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처, 건설사와 입주민 갈등 조정 한계 등이 그 예다.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업무 수행 능력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관 시설 관리‧운영 문제, 신규 아파트 등 주택 인·허가 문제를 둘러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 등이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 꺼져버린 행정수도 개헌 움직임을 되살릴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부재 등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여론 수렴에 있어 제도나 장치는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진 않고 있다”면서 “시민주권회의 등 시민 다수 의견이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시가 도시 내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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