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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1생활권 아파트 '무단 설계 변경' 논란<上> 세종시 승인 전 선시공, 법적 고발 조치… 미관·조망 훼손 등 입주민 반발
행복도시 4-1생활권 A 아파트가 세종시의 설계 변경 승인 전 전망 엘리베이터 구조물을 선시공해 고발조치됐다. 입주예정자들은 구조물 위치 변경 등 모델하우스와 다른 모습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모델하우스에 구현된 전망엘리베이터, 오른쪽은 실제 최근 시공된 엘리베이터 모습. (사진=A 아파트 입주예정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반곡동(4-1생활권) A 아파트 시공사가 설계 변경 승인 전 구조물을 제멋대로 선시공해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곳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입주민 동의 없는 설계 변경,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곳은 생태특화 주거단지로 친환경적 도시경관, 강조색을 활용한 색채특화로 주목받아왔다. 행복청은 설계공모 당시 공동주택용지 6개 구역을 3개 단위로 나눠 컨소시엄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입주예정자대표회는 사전에 입주민 동의 없는 설계 변경과 시 승인 전 구조물 시공, 모델하우스 모형과 다른 스카이브릿지 시공, 조망권을 침해하는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4-1생활권은 설계 공모를 통해 낙찰자가 선정된 곳으로 설계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블록”이라며 “설계 변경 승인 전 시설물 시공이 이미 1주일 전,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이뤄졌다. 동과 동을 잇는 스카이브릿지는 강도가 높고 얇은 브라이스 자재가 아닌 굵은 자재를 쓰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스카이브릿지 하단에 위치한 전망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됐다는 지적도 했다. 위치가 바뀌면서 일부 동 라인의 금강 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망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 사유도 분양자들에게는 안정성 확보와 사용성 향상이라고 설명해놓고 시청 제출서류에는 사생활 침해라고 명시하는 등 의문을 낳고 있다”며 “모델하우스와 달리 5개 동 옥상도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구조가 변경돼 시공됐다”고 주장했다.

설계 변경 문제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은 줄곧 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화려한 특화설계를 해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구조물 설계 변경 승인 전 시공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고발 조치했다”며 “시공사와 감리사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벌점을 부과하고, 현장 소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측은 “무허가 시공이 아닌 시와의 설계 변경 협의, 감리단 검토 등을 거쳐 시공한 것”이라며 “행정처리 절차가 늦어져 시기상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 애매한 주상복합‘형’ 아파트?

분양 당시 팜플렛. 애초부터 1층에 상가가 위치한 설계였지만 수분양자들은 필로티 표식으로 인식, 1층 상가 시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A 아파트 입주예정자)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팜플렛 아파트의 1~2층 상가 위치에 필로티로 통용되는 표식을 사용, 수분양자가 우롱당했다는 주장도 폈다.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인 것을 모른 채 분양받았다는 입주민 사례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표식은 필로티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이고,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필로티를 계약한 맨 아래층 입주민은 상가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16개 상가에 11대의 상가 전용 주차면만 확보돼있어 입주민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설계 공모 당시 1층을 부대·복리시설로 설계했고, 모델하우스나 분양공고문에도 상가 시설을 표시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다만 소음이나 냄새 등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이런 설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방향이어서 향후 건축 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해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실과 마주보는 크린넷, 좁아진 분리수거장

크린넷과 분리수거장 통합 설계를 두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의 시각차가 뚜렸하다. 시공사는 차폐시설 보완 등 오히려 발전된 분리수거장 형태라는 입장이고, 입주예정자들은 거대한 건물 형태가 되면서 분리수거장 면적이 좁아졌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A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별 세대 조망을 고려하지 않은 크린넷과 분리수거장 설계도 불만을 낳고 있다. 5개 동 거실 앞에 크린넷과 분리수거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라는 것.

이들은 “세종시 신규 아파트에서 크린넷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건축 허가 시 크린넷과 분리수거장은 환경과 입주민 삶의 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로 3.2m, 세로 4.2m 분리수거장 면적도 지적됐다. 입구가 좁아 재활용 자루 이동이 불편해 일일이 옮겨 수거해야 하는 형태라는 것. 재활용 자루가 단지 내 주 도로로 항상 나와 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시공사 현장 관계자는 “크린넷 위치 변경은 결국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결국 원상복구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차폐 시설 보완이나 분리수거장과 크린넷 통합 설치 등 타 단지보다 오히려 나은 설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크린넷과 분리수거장 통합 설계는 오히려 거대한 건물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까지 많은 아파트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건축 허가를 내주는 시가 적어도 4~6생활권 내에선 크린넷 위치, 분리수거장 면적 등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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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6
  • 디노 2019-07-04 21:50:30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세종시장님, 시의원님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꼭 시정부탁드립니다.   삭제

    • 대발 2019-07-01 13:04:58

      건살사를 위한 세존시가 아니라 입주민 즉 주민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특화 설계는 왜?
      할가요?
      건설사에서 주민 및 세종시와 변경 검토도 안하고 일방적인 건축은 세종시와 입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원상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우리나리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시 관계자는 포스코에 구조 변경 미 승인 바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ㅇ 안먹게 해주세요   삭제

      • 화남 2019-06-27 18:50:11

        포스코는와 행복청은 부끄러운줄 아시고 원리원칙대로 시공해주세요!   삭제

        • 주상복합 2019-06-27 17:00:28

          쾌적한 주거공간인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아파트네~~~~~
          이런 눈 속인으로 분양해도 돼는건가??????
          세 상 에...................   삭제

          • 세종시 시장님 2019-06-27 11:33:16

            시장님~~~~~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는 세종시를 위한 열정에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자랑 거리 중 하나인 아파트가 건설사 마음대로 설계변경하는 이런 몹쓸 짓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 임 양희 2019-06-26 20:22:49

              포스코 건설은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삭제

              • 히든카드 2019-06-26 20:17:24

                주민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는 행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철탑 전망대 누구도 원하지않습니다
                설계변경을 할때는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후 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삭제

                • 김 진희 2019-06-26 20:14:50

                  무단 설계변경한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정말 세종시에서 일어날수 있는일 인가요?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이해찬 총리님 세종시가 이런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행정자치시로서 위상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해지는것 아닐까요?
                  시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삭제

                  • 구영식 2019-06-26 20:10:43

                    원안과 다른 설계변경도 열받는데 주민동의도 없이
                    건설사가 선시공하고 설계변경했다는데 그걸 눈감아 준시청공무원들은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왜 건설사 입장에서 일하는겁니까?
                    시장님 이게 어찌된일인지 알아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삭제

                    • 카 라 2019-06-26 17:38:48

                      건설사가 돈을 많이 띵겨먹느라 대충!
                      짓나부다.나라는 건설사에 감사를해서
                      법에 심판을 받게해야 정신을 차릴라나.   삭제

                      5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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