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반곡동(4-1생활권) A 아파트 시공사가 설계 변경 승인 전 구조물을 제멋대로 선시공해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곳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입주민 동의 없는 설계 변경,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곳은 생태특화 주거단지로 친환경적 도시경관, 강조색을 활용한 색채특화로 주목받아왔다. 행복청은 설계공모 당시 공동주택용지 6개 구역을 3개 단위로 나눠 컨소시엄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입주예정자대표회는 사전에 입주민 동의 없는 설계 변경과 시 승인 전 구조물 시공, 모델하우스 모형과 다른 스카이브릿지 시공, 조망권을 침해하는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4-1생활권은 설계 공모를 통해 낙찰자가 선정된 곳으로 설계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블록”이라며 “설계 변경 승인 전 시설물 시공이 이미 1주일 전,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이뤄졌다. 동과 동을 잇는 스카이브릿지는 강도가 높고 얇은 브라이스 자재가 아닌 굵은 자재를 쓰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스카이브릿지 하단에 위치한 전망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됐다는 지적도 했다. 위치가 바뀌면서 일부 동 라인의 금강 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망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 사유도 분양자들에게는 안정성 확보와 사용성 향상이라고 설명해놓고 시청 제출서류에는 사생활 침해라고 명시하는 등 의문을 낳고 있다”며 “모델하우스와 달리 5개 동 옥상도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구조가 변경돼 시공됐다”고 주장했다.

설계 변경 문제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은 줄곧 시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화려한 특화설계를 해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구조물 설계 변경 승인 전 시공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고발 조치했다”며 “시공사와 감리사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벌점을 부과하고, 현장 소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측은 “무허가 시공이 아닌 시와의 설계 변경 협의, 감리단 검토 등을 거쳐 시공한 것”이라며 “행정처리 절차가 늦어져 시기상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 애매한 주상복합‘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팜플렛 아파트의 1~2층 상가 위치에 필로티로 통용되는 표식을 사용, 수분양자가 우롱당했다는 주장도 폈다.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인 것을 모른 채 분양받았다는 입주민 사례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표식은 필로티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이고,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필로티를 계약한 맨 아래층 입주민은 상가가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16개 상가에 11대의 상가 전용 주차면만 확보돼있어 입주민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설계 공모 당시 1층을 부대·복리시설로 설계했고, 모델하우스나 분양공고문에도 상가 시설을 표시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다만 소음이나 냄새 등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이런 설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방향이어서 향후 건축 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해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실과 마주보는 크린넷, 좁아진 분리수거장

개별 세대 조망을 고려하지 않은 크린넷과 분리수거장 설계도 불만을 낳고 있다. 5개 동 거실 앞에 크린넷과 분리수거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라는 것.

이들은 “세종시 신규 아파트에서 크린넷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건축 허가 시 크린넷과 분리수거장은 환경과 입주민 삶의 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로 3.2m, 세로 4.2m 분리수거장 면적도 지적됐다. 입구가 좁아 재활용 자루 이동이 불편해 일일이 옮겨 수거해야 하는 형태라는 것. 재활용 자루가 단지 내 주 도로로 항상 나와 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시공사 현장 관계자는 “크린넷 위치 변경은 결국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결국 원상복구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차폐 시설 보완이나 분리수거장과 크린넷 통합 설치 등 타 단지보다 오히려 나은 설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크린넷과 분리수거장 통합 설계는 오히려 거대한 건물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까지 많은 아파트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건축 허가를 내주는 시가 적어도 4~6생활권 내에선 크린넷 위치, 분리수거장 면적 등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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