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직사각형 탁자 위에 각을 맞춰 서류 뭉치가 쌓여있다. 책상 옆 화이트보드에는 제·개정이 필요한 세종시 조례가 빽빽하게 적혔다. 국회 보좌관 생활 15년 내공이 느껴지는 박성수(41·지역구 종촌동) 의원의 사무실 풍경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선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임기 이후 두 번째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모니터링단 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시 집행부의 조례 이행 진실 여부를 두고 ‘직무 태만’, ‘위증의 죄’를 언급한 2일차 행감은 모니터링단 내부에서도 명장면으로 회자됐다. 그가 활동 중인 행정복지위원회는 당초 계획된 5일 일정에서 하루를 더 연장해 이번 행감을 마쳤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승부수는 날카로운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박 의원을 만났다. 대표 발의한 조례안 등 이번 정례회 의정 활동과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되새겨야 할 점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ㅡ 초선 의원으로 일한지 1년이 지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모니터링단 행정복지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소회를 말해달라.

“부족하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촉매제로 삼겠다. 세종시의회가 기초와 광역 사무 모두 다루다보니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 일이 많다. 특히 행복위는 하루 추가로 더 행감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는 보통 부처별 국정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의회도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다.

전반기 업무 보고 후 불과 5개월 만에 행감이 진행됐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감을 2차 정례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다. 국별 소관 과만 해도 여러개다.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하다보니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많다.”

ㅡ 국회에서 15년 간 보좌관으로 일했다. 당선 전까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시의회 입성 감회도 남다를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일하며 정책과 법률,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의정활동의 큰 자원이 됐다. 특히 한 사안을 볼 때,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일반 소시민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왔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당시 국회에서 알고 지냈던 분들과의 교류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디테일의 승부다. 보좌관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오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발언 하나하나가 시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큰 무게감으로 임하고 있다.”

ㅡ 이번 회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과 직업 재활 기관 운영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조례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관해 시민 대상 홍보·교육,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센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한 조례다.

세종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학습 환경이 체계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이 근로사업장으로 나가도 곧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계속 근무하기 보단 일반 근로사업장으로 나가야 임금도 올라간다. 장애인 복지는 신생도시인 세종시가 외국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 중 하나다.”

ㅡ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위직 공무원 여성 비율, 아빠 육아휴직 장려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나.

“세종시청 4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2명에 불과하다.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유리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이 육아를 이유로 승진이나 기회에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연장선상에서 아빠 육아 휴직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고 싶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임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기능하는 실정이다. 성별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원금이나 육아 용품 지원 등이 답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부터 바꿔야한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의 꿈은 여전히 택시운전수와 소설가다. 또 사랑하는 아내, 딸이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제약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여성친화도시 세종시가 아빠 육아휴직 문화를 선도하고, 전국 곳곳에 파급효과를 일으켰으면 한다.”

ㅡ 조례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지적했다.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이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빽빽이 적혀있다.

“세종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다.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지만 용역사업을 진행해 수 십 여개 과제를 발굴하고도 이행된 것이 없다. 업무를 맡았던 조직도 2015년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생겼다. 국내로는 행정수도 개헌, 국외로는 국제교류에 힘써야할 세종시가 이 업무를 제쳐놓은 셈이다.

조례는 시민 삶과 결부되고,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폐지하거나 다른 조례와 통합해 운영하는 등 제·개정 필요가 있는 조례는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 6·25 전쟁 납북피해자 관련 조례는 위원회가 아예 폐지돼 실효성이 없음에도 유지되고 있고, 대전세종연구원 관련 조례는 대전시 조례와 비교하면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ㅡ 지난해와 올해 초 임시회 5분 발언 모두 교육 현안이 주제였다. 학생 통학 안전, 학교품질 검수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특히 세종시교육청 학교품질 검수단이 체크리스트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회기 산건위 소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가 제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학습권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저해 요인도 없어야 한다. 신설학교 준공 이전에 미리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5분 발언 이후 검수단 운영 방식이 개선됐다. 미비점이 있다면 조례 제정 등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할 생각이다.

처음 의회에 들어오고, 상임위가 배분됐다. 복지는 경험이 없으니 배우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나머지 두 상임위와 관련해 준비하겠다는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 두루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교육 분야는 인구 유입, 정주 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이다. 선진 교육 모델로 꼽히는 북유럽 등에 시청,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보내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갔으면 한다. 앞선 선진국이 겪은 시행착오나 정책을 배워 세종시에 접목시키자는 취지다.”

ㅡ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종촌동은 세종시 동지역 중 유일하게 단독주택부지 없이 100% 공동주택으로만 구성된 곳이다. 과거 거주 환경이 옆집과 옆집, 수평적이었다면 공동주택은 윗집과 아랫집, 수직적 사고다.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재마을 1단지에서는 마을공동체 회복 축제 마을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은 이웃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벽을 식물로 덮는 수직목화사업을 시행 중인데, 눈 피로에도 좋고, 호응도 좋다.

제천뜰공원도 현재 유휴부지는 없지만, 시민 욕구가 반영된 공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원 녹지율을 최대한 높여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줘야한다.”

ㅡ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추진이 아쉽게 막을 내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좀 더 체계적인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 ‘민생은 정책으로부터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정치는 선언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방이 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수도 이전을 선언했다.

선언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위해 각 실국, 기관이 칸막이를 없애 적극 협력하고,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올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론화 예산이 3억 2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쓰인 예산은 411만원(1.2%)에 그쳤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국민청원 추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부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한다. 기획관실, 기조실, 대변인실 등 각 부서가 공조체계를 확실히 해 움직여야 행정수도 완성도 성공할 수 있다.”

한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