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리더십 보여준 차성호 초선 의원, 1년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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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리더십 보여준 차성호 초선 의원, 1년 결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6.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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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 차성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대 세종시의회 개원 1년. 여전히 선거철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만, 그래도 지방의회 발전이 곧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8월, 올해 5월에 걸쳐 열렸다. 세종시의회 18명 의원들은 과연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열정이 특히나 뜨겁다. 올해는 44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교육을 받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지켰다.

모니터링단 단장을 맡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임위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태환, 박성수 의원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지방의원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① 세종시의원 떨게 한 ‘44인 어벤저스’ 시민모니터링단

② 막강 리더십 보여준 초선 의원, 의정활동 1년 결실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의회도 ‘초선’ 바람이 불었다. 의정활동 1년, 가장 뜻깊은 결실을 맺은 초선 의원, 바로 차성호(49, 지역구 연서·연기·장군) 산업건설위원장이다.

차 위원장은 이번 회기 시민모니터링단 선정 최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12월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우수상에 이어 두 번째 의미 있는 수상을 한 셈.

평가에서는 단연 그의 ‘리더십’이 주목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전반을 원활하게 이끌고, 의원 간 의견 조율, 회의 분위기 등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다.

줄곧 지적해온 라돈 음용수 위험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문제 등은 이번 회기 조례 개정으로 개선됐다. 호수공원 고사목 실태는 현장 점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생생히 전달됐다.

차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았다. 테이블 한 가운데 놓여 있는 시민모니터링단의 축하 화분. 그가 의자에 앉아 고개만 들면 느끼는 또다른 무게감이기도 하다.

다음은 차성호 산건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 평가에서 최우수의원 영예를 안았다. 수상 소감과 지난 1년 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우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미숙하고 부족한 초선 의원으로서 이 상은 큰 영광이다. 특히 이번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이 아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간 시민의 뜻을 시정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연기, 연서, 장군 3개 면을 한 지역구로 두고 있어 더 열심히 다녔다.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돼 정책으로 이어진 성과를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

ㅡ 모니터링단 평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리더십’이었다. 상임위 위원장 역할 수행과 관련되는 대목이다.

“당선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당원 대회나 상설 위원회 운영을 이끌었다. 현재 3대 의회 의원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그때의 신뢰가 당선 후 상호 존중, 배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 위원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잘 따라주신 것은 평소 위원들과의 개인적 교류, 유대 덕분이다.”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이 차 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최우수의원 축하 화분을 전달했다. (사진=모니터링단)

- 호수공원 고사목 점검 당시 뿌리에 철사와 고무밴딩이 감겨 있는 모습이 다소 충격이었다. 시가 LH로부터 시설물 이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나무 식재 시 고무밴드와 철사를 잘라줘야 뿌리가 넓게 뻗어 활착되고, 생육에도 도움이 된다. 기후나 외부 환경에 의해 나무가 고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식재된 나무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

하자보수 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LH와 조경 업체가 맺은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보수 기간 이후 시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어 예산 낭비로 작용하고 있다. 아예 하자보수 기간을 이관되는 시점부터 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불필요한 수목 하자 보수에 막대한 세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관철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ㅡ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라돈(Radon) 관리에 관심을 보여왔다. 올해 3월 임시회 시정 질문, 이번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으로도 이 주제를 언급했는데.

“라돈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된 건 세종시 도시 특성과도 연관된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 도시 지역은 광역상수도가 100% 보급돼있지만, 면지역의 경우 아닌 곳도 많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음용수를 보급하는 상황인데, 환경부 검사 결과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ℓ 이상임에도 시가 5년 동안 저감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제 지적 후 현재는 저감장치가 모두 설치된 상태다.”

ㅡ 세종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조례 개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자협의회와 대표자를 구성하게 돼있다. 관리와 운영 일지 등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다. 이미 시에서 이미 모든 관리를 해온 만큼 아예 협의회가 요청할 시 시장이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했다.

최근 하루 200~300톤의 물을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수막 보온 시설을 찾아 검사해보니 2300 베크렐(㏃), 육안으로는 수치가 3000이 넘는 곳도 있었다. 고농도 라돈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도 사각지대에 노출돼있다. 한국라돈협회와 협력해 연동면에서 라돈 수치 실험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심각성을 전달하고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생각이다.”

ㅡ 세종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번 회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에는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하면, 대상 차량 수는 총 1만 1481대다. 시 전체 차량 대수의 7.5%에 해당한다.

세종시 미세먼지 문제는 지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체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도 조례가 필요하다.”

연기, 연서, 장군 3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 위원장이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ㅡ 연기·연서·장군 3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세종시 균형발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농업에 종사해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 지난해 발표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다.

장군면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관통하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연서면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토지보상비만 1조원이 넘는다. 개발 사업에 뒤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기면은 연기비행장 폐쇄에 따라 주상복합 개발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ㅡ 지난해부터 어르신 전용 주차장 설치, 70세 이상 노인 목욕비 지원 등을 언급했다. 복지 정책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구 특성상 면지역 고령 어르신들이 많다.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장애인, 취약계층,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도 해보고 싶다.

입욕비 지원은 과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었다. 전기료 등 운영 문제로 결국 폐지됐지만, 장군면이나 금남면에서는 지금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전동면에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해당 리 주민은 무료, 면민은 1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어르신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공간지각능력이 저하되면 좁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 미리 장애인 주차장 수준의 면적을 확보해나가자는 제안이다.”

ㅡ 끝으로 임기 1년이 지났다.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인가.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로 예산과 정책에 대해 다룬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균형발전'에도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8명 중 17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다소 불협화음이 비춰질 때도 있지만, 결국 큰 뜻은 같다. 의원들과 시,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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