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주민동의 확보·연내 착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기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영치·눌왕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수립한 실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 착후할 계획이다.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작업이다.
전국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경계분쟁 감소, 등록세·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제조건이 있다.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연기면사무소와 영치리 마을회관에서 영치·눌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 이유다. 이 자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등을 안내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분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총 9개 지구에 걸쳐 1477필지를 완료했으며, 청라·노장지구는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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