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모두 19개. 지역 인재들은 이전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까. 최근 3년 채용 실적을 놓고 보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세종시가 올해 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22개 추가 이전’ 필요성이 절실한 까닭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은 모두 19개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전국 단위 530.5명을 신규 채용했다. 임원과 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인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지역 출신은 각각 3명, 2명에 불과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47.5명)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37명), 한국노동연구원 및 선박안전기술공단(36명), 산업연구원(34명), 한국법제연구원(30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8명) 등 20명 이상 채용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1~2명에 머물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은 아예 지역출신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지난해 세종시 대학 졸업자는 고려대와 홍익대, 한국영상대, 가톨릭대 등 모두 4개 대학에 걸쳐 4380명인데, 지역 인재 채용인원은 17명(0.38%)에 머물렀다. 지역인재 의무화 채용 대상에 고교 졸업생(지난해 기준 2252명)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채용률은 더욱 낮아진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은 3.2%로 전국 평균 14%에 턱없이 모자랐다. 2016년 12.6%까지 올랐으나 2017년 1.5%로 다시 내려온 뒤 바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혁신도시법이 규정한 '의무채용 인원'은 제로(0)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19개 공공기관 중 의무화 대상 기관 자체가 없다보니 당연한 결과란 지적이다.
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이전 후 5년 안팎 기관, 외부 인재 선호도 여전 ▲국책연구기관(15개)이 다수를 차지, 연구·경력직은 의무채용 대상서 제외 ▲지역 대학 전공과 공공기관 모집분야간 낮은 일치도 등이 꼽힌다.
다만, 앞으로 국책연구기관 등의 지역 의무채용 비율은 좀 더 조건이 나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채용 예외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지역본부별 채용과 연구·경력직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예외 축소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긍정적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거쳐 내년쯤 공공기관 129곳의 지방 이전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가운데 22곳을 유치 대상기관으로 정했다.
세종시는 이 같은 유치 목표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40여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계성있는 공공기관을 엄선했다는 이유에서다.
22개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정부세종청사와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넘어 지역 공공기관 의무채용 비율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통해 2019년 더 나은 여건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19개 공공기관 대표와 대학 총장 등 모두 2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동일 생활권역으로 채용범위 확대 여부다.
국토부는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을 포함해 대전·충청권으로 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전지역 인재가 세종시에, 세종시 인재가 충북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채용 범위 확대가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간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이 본격화하면, 세종시 고교·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 졸업자들도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부산(32.1%)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순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