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세종시와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찬영(43·한솔동)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5일 오전 10시 열린 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지난 2014년 12월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아직 시는 지원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지역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4년 12월 안 부의장의 대표발의로 제정됐다. 조례안 제1조를 보면, 제정 목적은 세종시 내 거주하는 고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학벌 탈피 능력 중시 사회 풍토 조성 등이다.
조례안 제5조에는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안 부의장은 “조례 발의 당시 공사, 공단, 재단, 센터 등 새 기관이 다수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세종시 공사·공단 등 신규 채용 인력 1435여 명 중 고졸 취업자는 16명으로 1.1%에 그쳤을 뿐”이라고 했다.
조례안 제7조(우선 채용)는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이상을 시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찬영 부의장은 “1.1%라는 성적표는 관계기관들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시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 지표에 고졸 취업 지원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사·공단 성과평가 기준에도 이 항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공기업 성가 평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어 시가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하는 것은 아직 곤란한 상황”이라며 “다만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고졸자 채용 노력도 평가지표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무직·특정 직군 별도 채용 '차별 소지'
고졸자 취업이 공무직 또는 특정 직군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일반직과 구별돼 승진 기회, 근무 환경 측면에서 차별 소지가 있고, 자기계발, 직업적 발전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부의장은 “조례 제8조에는 고교 졸업자에 대한 인사·신분상 불이익, 별도 직군 분류 관리, 특정 직군 위주 선발 등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직 정원을 열어 기회적 균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행정부시장은 “고졸 취업자 할당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정 직군 채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 조직 내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달라”며 “교육청과 시청이 매년 채용 세부 계획을 공유해 고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미스매치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제2특성화고는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 현재 세종시 특성화고는 부강 하이텍고등학교와 세종여고(특성화계열) 2곳이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재학생 중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