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세종 4일, 서울 3일 근무’ 원칙.
이 총리가 19일 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각 정부부처 장관에게 쏟아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발언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부처 컨트롤타워 격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오는 23일 마무리되는 데 따른 현실 인식이기도 하다. 더 이상 ‘서울과 세종’의 이원화된 업무 구조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공직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문제는 지난 2012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이후 지속됐다”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장관님들의 실천이다. 서울 근무를 대폭 줄이고, 서울에 머물더라도 업무처리나 직원과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향해 실효적 조치를 주문했다. 공직자들의 세종시 근무 확대와 공직활력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뜻이다.
이 총리가 ‘세종 4일, 서울 3일 근무’란 자신의 원칙을 넘어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이 같은 일침을 가하면서,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자칫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을 것이란 부정론도 만만찮다. 이 총리의 ‘세종 4일, 서울 3일’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높다.
청와대와 입법(국회)·사법부(대법원)는 서울, 행정부는 세종으로 이원화된 구도가 엄연한 가운데 업무 비효율 개선은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실효적 대책에 화상회의 활성화 등 해묵은 방안 외 무엇을 담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오히려 이 총리가 청와대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발언을 보다 공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함께 했다면 공감대를 확산했을 것”이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약 14개월 재임 기준으로 59일(13%) 정도만 세종시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낙연 총리의 지난 8개월여간 세종시 근무 현황 공표는 아직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