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고교 배정 오류로 학교가 바뀐 학생 195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2차 재배정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3일 오후 3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배정 결과를 골자로 한 최종 배정 결과, 고교 배정 조치와 관련된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 학생 195명에게 적용하려 했던 후속 조치를 최종 철회키로 결정했다.
최 교육감은 “법률 검토 결과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직권 취소된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1차 배정은 효력이 소멸되며 2차 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결과, 1차 배정에 따른 195명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교육감 권한 밖의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육감은 “195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추첨 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 제84조 2항에 따르면, 후기 학교 신입생은 고교 학교군별 '추첨'에 의해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도록 명시돼있다.
법률 자문은 지난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의뢰, 3명의 변호사(법무법인 2곳, 변호사 1명)를 추천받아 이뤄졌다. 검토 내용은 최초 1차 배정 결과의 유효성과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학생 선택권 부여 등 후속 조치의 적법성, 이 후속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소속 자문 변호사는 “신뢰보호원칙 요건에서 개인이 1차 배정을 신뢰한 사익보다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현저해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추첨이라는 배정 원칙이 고입 평준화의 기본 틀이고, 초·중등교육법 84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익을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후속 조치에 따른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내부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조사·감사 등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께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위법성 문제로 희망 학교에 배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남은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입 배정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예비소집은 오는 28일 실시된다. 학교 등록일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간 이뤄진다.
특목고 등 합격 학생 자료 수정 과정서 '오류'
세종시교육청은 용역을 맡긴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대해서도 오류에 대한 조사·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세종시 학교 배정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는 원서 접수 후 합격자가 발표된 전국단위 일반계고 합격생 2명의 원서를 삭제하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 특목고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돼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 여부가 정상인 것처럼 보여 이 상태로 프로그램이 구동돼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합격자가 생기면 원서를 제외하는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수정하기 위해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됐다. 2차 배정에서는 프로그램 정상 구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고입 배정 업무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도 개선하겠다”며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 전 전학, 추가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을 우선 배정하고 교육과정 특성화, 진로진학컨설팅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