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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시티’ 재원 1.5조원 마련, 정부 복안은?2021년까지 공공 9500억원, 민간 5400억원 투입… 행특회계 포함 국·시비 매칭, 민간 투자유치 충당
2021년 윤곽을 드러낼 세종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부지 현황.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공공 9500억원과 민간 5400억원 등 모두 1조5000억원 대 투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종시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구역에 투입될 예산 규모다.

이 같은 사실이 정부를 통해 알려지면서, 향후 재원 마련 방식과 집행 계획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관련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세종시 모델은 정재승(KAIST 교수) 총괄계획가(MP) 팀을 통해 구체화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예산 투입액이 세종시에만 1조 5000억원 대에 이른다. 동시 선정된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에는 공공 1조 4500억원과 민간 7500억원 등 모두 2조 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3년간 이곳을 채울 도시 혁신 콘텐츠를 떠나 투입 예산만 놓고도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내년 행복도시 건설 사업비는 3000억원 수준이다.

관계 기관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국가 지원이 가능한 선도사업과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약 265억원의 예산만 배정해둔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부지매입비(약 3000억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비는 행복도시 특별회계 일부 등 관련 정부 예산을 비롯해, 지방비 매칭을 고려하고 있다.

관계기관인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아직까지 상급 중앙부처와 이 같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춘희 시장은 27일 “(예산 부담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큰 틀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행복청 관계자도 이날 “행복도시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사전 조율 과정은 없었다. 다른 생활권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시설 예산 집행계획만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 투자유치도 베일에 싸여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는 121개, 세종 5-1생활권에는 71개 기업이 직·간접 협의 또는 업무 연관성으로 투자유치 대상에 올라 있다.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부산에 7500억원, 세종에 5400억원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1월 시범도시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때 규제개선과 공공 부문 예산지원, 민간기업 유치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력은 내년 2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으로 담보하고,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와 연관된 추가 개정안도 마련한다.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감도.

5-1생활권 기본 콘셉트는 현재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 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주민 입주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한 공급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한편, 정재승 MP가 지난 8월 제시한 5-1생활권 기본안에는 스쿨존 안전과 무장애 시스템, 스마트 파킹, 자동 제어 가로등, 무인 교통수단, 로봇 배송,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응급지원, IoT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로봇팔, 여론조사·민원청구 스마트앱, 스마트 결제·배송 시스템, 인공지능 쇼핑 도우미 등이 도시 내 혁신 서비스로 담겼다. 

도시 전체를 리빙(주택과 사무실, 어린이집, 소규모 공원)과 소셜(유치원, 공원, 소규모 공연장, 체육시설), 퍼블릭(학교, 도서관, 중규모 병원, 마트, 컨벤션센터) 등 3곳으로 구분해 과거형 ‘용도지역 도시’를 탈피했다.

조성 로드맵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민·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12월) ▲실시설계 완료(2019년 상반기) ▲스마트시티 조성공사 착수(2019년 하반기) ▲건축공사 착수(2020년) 등을 거쳐 2021년 입주로 나와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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