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 세종시의회가 출범 5개월 만에 숨어있던 ‘시민 주권’과 대충돌 양상이다.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예산 삭감과 한솔중 증축 예산 실랑이, 무상교복 지급방식 결정 과정이 시민 다수 의견과 아랑곳없는 ‘의회 마이웨이’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결국 일상에 묻혀 보이지않던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의회 리더십에 흠결이 드러나고 있다.
산건위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삭감, 시민사회 강력한 저항
26일 시 및 시교육청, 시의회,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참학 세종지부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지난 21일 2019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예산 50억원을 삭감하면서다.
조치원읍 주민 주도로 시청과 학계 지원을 받아 따낸 사업인데, 시의회의 소통 없는 삭감 조치로 무산 위기를 맞이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자 국·시비 5대 5 매칭 방식이라 충격파는 상당히 컸다. 주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일궈온 일들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될 위기에 내몰렸다.
산건위가 삭감 이유와 배경에 대한 사전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삭감 이후 타당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보니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조치원읍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산건위 의원들 사퇴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교안위 ‘학부모·학생들 간절한 마음 볼모' 눈총
같은 날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출범 초부터 고착화된 과대 학교 문제' 해법을 찾는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미 지난 2014년 한차례 새롬중으로 분산 배치를 놓고 홍역을 치룬 바 있는 한솔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증축없이는 또 다시 일부 아이들이 인근 새롬중도 아닌 다른 생활권 중학교로 진학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했다.
결국 시의회와 교육계는 이번 회기에 긴급 제출된 추경예산안 통과에 합의했다.
문제는 결정 과정까지 시의회 교안위가 보여준 행태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최교진 교육감이 올 때까지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지속했다. 불통식 업무처리에 대한 단체장 사과를 받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긴급 추경이라고는 하나 의원들과 교감 없이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이다. 이 같은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닌터라, 차제에 바로 잡겠다는 의원들의 공언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시민 P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의회가 집행부의 상위기관처럼 군림해선 안된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볼모로 삼아 집행부 길들이기에 나서는건 더욱 아니라고 본다. 지나친 권위의식과 갑질 이미지를 벗어달라”고 당부했다.
행복위 ‘무상교복 지급 수정안’, 시민사회 향한 폭거?
시의회와 시민주권간 충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의회 교안위를 통과한 ‘무상교복 지원 현물지급 조례안(원안)’이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2명 의원의 수정안 제출로 철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정안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외형상 학생·학부모의 선택폭을 넓히고, 교복을 입지 않는 과학예술영재학교와 누리학교 소속 409명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와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연합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수정안을 ‘시민들을 향한 폭거’이자 ‘민주당 내부의 추악한 힘겨루기’로 규정했다.
전국적으로도 원안인 현물 지급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미 난상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사안을 손바닥 뒤집기하듯 무시했다는 판단에서다. 교안위도, 교육청 내부도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우려해 자제하고 있으나 같은 입장으로 전해진다.
‘시의회’ VS ‘시민주권’ 충돌 봇물, 그 배경은?
이처럼 시의회는 이번 회기 들어 숨어있던 시민주권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한솔중 증축 예산 반영은 진통 끝에 처리됐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반영과 무상교복 지급방식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혹 이번 정례회 기간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시의회의 변화 없이는 시민주권과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권한 남용’ ‘집행부 길들이기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내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된 것 아니냐는 인식도 나온다.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초선의원들의 경험 부족과 지나친 의욕이 빚어낸 현상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의회 위상 찾기와 존재감 확보를 위해 악수를 뒀다는 뜻이다. 지난 회기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준비하는 초선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으나, 의지와 열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산되고 있다는 것.
초선 의원은 전체 18명 중 72%에 달하는 13명이고, 문제시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와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차성호)를 비롯한 상임위 4곳 위원장도 모두 초선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회 개원 후 소위 허니문 기간을 거쳐, 이제는 집행부와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장과 안찬영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재선 수뇌부 리더십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또 다른 재선이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경험한 김원식·이태환·윤형권 의원도 중심에 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의회 권한, 이대로 좋은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기능 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일련의 문제들은 ‘주민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읽지 못한 채 대표성을 행사하면서 비롯된 일로 보여진다. 현재의 시의회 행태에 소신있는 결정이라 박수쳐주고 공감하는 여론이 표면상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그렇지만, 시의회 역시 부재한 ‘의견수렴 시스템’의 악순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가뜩이나 17명으로 절대 다수 의회권력을 장악했다는 곱잖은 시선에 직면한 민주당의 변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그렇지 않고선 시민사회의 ‘(시민주권) 패싱’ 논란에 시시각각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민들은 권력에 취하지 않고 사심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꾼을 원한다"며 "시의회가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이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 리더십 논란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29일까지 각 상임위별 2019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간의 갈등 양상을 종식하고, 매끄러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