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집권당 내 갈등을 표면화한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1차적으로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시의회가 못 박지 말고,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의안 접수 취지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과 수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수 의원,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이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안 부위원장은 “실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투명한 설문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복 지급 방식을 고정하지 말자는 의도로 현금과 현물 병행으로 간 것”이라며 “혜택받는 학생 범위를 넓히고,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지급 방식이다. 일부 해당 의원들은 현물 지급 방식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금 지급으로 학생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 부의장은 “교복 업체 측에서도 30만 원 상한선에 가격을 맞춰 판매하겠다고 교육청에 전달한 상태”라며 “교복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문제는 이미 학교주관구매제도 입찰에서 업체별 최대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 크지 않다. 타 시도 방식을 단순히 따라가기보다 더 좋은 방법을 논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기습 수정안 발표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사태로 상임위 논의부터 입법예고 기간 등 충분히 의견 교환이 가능했음에도 혼란을 가중시겼다는 비판을 키운 바 있다. 

박성수 의원은 “전부터 무상교복 조례안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잘 논의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본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매끄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숙의 과정을 잘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새 조례안이 긴급 발의될 예정이다. 같은날 세종시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는 조례안 철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는 지난 27일부터 현물 지급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