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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중앙공원 협의체 비공개’ 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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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중앙공원 협의체 비공개’ 조정 시사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2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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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구 판단 영역이나 상당 부분 공개 바람직" 시사… 민관협의체 2차 회의 변화 주목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중앙공원 민관협의체 비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중앙공원 민관협의체’ 비공개 방침에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22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민관협의체는 행복도시건설청·LH가 21만㎡로 제시한 ‘금개구리 보전구역(논)’의 불변을 전제로 시작된 논의기구 성격으로, (지난 20일) 첫 번째 회의는 상견례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의 발언과 회의 내용, 결과 공개 여부와 범위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란 큰 틀의 원칙은 제시했다. 그러면서 크게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아니라면, (최소한) 회의 결과에 대해선 바로바로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공개 여부 등) 권한은 행복청에 있다. (비공개 밀실 회의 논란은) 원칙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이원재) 행복청장 의견도 비공개 생각은 아닐 것으로 안다. (이 청장에게) 저도 말씀드리겠다”고 공개에 무게를 둔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2단계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의견이 2차 민관협의체에 어떻게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3년간 다자협의체와 같이 완전한 공개 원칙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21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공원 조성안 결정권은 행복청·LH, 사업인수권은 세종시에 있는데, 사실상 2단계 최종안 결정을 이제 막 결성된 민관협의체에 맡기려는 모양새가 책임 회피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민관협의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 및 회의내용 전부 비공개 원칙을 세웠으나, 시민사회 한편에선 자문(행복청 선정 전문가) 또는 정책 모니터(세종시 선발 시민) 기능 이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21만㎡ 축소 ▲민관협의체 전면 공개 및 다양한 인사 참여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민관협의체 운명의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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