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밀실 행정의 전형'인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의 강행인가. 지난 20일 새로이 구성돼 운영을 시작한 ‘행복도시 중앙공원 민관협의체(20명)’를 두고 하는 얘기다.
민관협의체 구성은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미 예고했던 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세종시가 합의안으로 도출한 금개구리 보전면적 21만㎡를 제외한 논의의 시작 역시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 새롭지 않다. 같은 이유로 이들 기관은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섰던 단체들을 협의체에서 배제했다.
지난 3년여간 다자협의체에 참여한 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와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세바연)·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입대협)가 그들이다.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지리멸렬 평행선을 달린 ‘금개구리 면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행복청·LH·세종시의 결연한 의지도 엿보인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심의 등 향후 남아 있는 절차를 빠르게 밟아, 2021년 완공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에 대한 정면돌파란 시각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의 강행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적잖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이견이 큰 논 면적 21만㎡ 논의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비공개로 빗장을 걸었다.
행복청과 세종시 내부에서도 공개와 비공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회의 당일 오전 문의 시엔 “참관 가능”으로 언론에 답변하고는 오후 2시 3개 지역 언론사 기자가 배석하려 하자 “비공개”로 입장을 바꿨다.
지난 3년여간 한치의 진척 없는 논의 속에서도 단 한 차례 비공개 회의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회의 내용도, 협의체 구성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하자, 관계기관들은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했고, 현재로선 비공개가 원칙”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관계기관들이 다시 결정 권한을 시민사회와 민관협의체에 미루는 본말전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서도 비공개 회의는 존재해왔다. 다만 국민 또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고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선 최소한 회의록 정도는 공개해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세종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당일 회의 참석은 불허하면서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앞으로 공개 범위 등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청과 협의해 조율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이번 민관협의체를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어떤 시민들이 협의체를 대표하고 있는 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전형적인 밀실 추천이자 밀실 회의이고, 밀실 합의에 불과한 관제 어용회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태협과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관 입장도,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날 회의를 비공개함으로써 매끄러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난 의견수렴 과정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