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가칭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와 ‘(국회) 공간조성(자문)위원회’.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안중에도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이 같은 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의지를 다잡았다.  

이번에는 국회가 화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개·보수 구상을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역설했고, 유 총장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른 시일 내 ‘공간조성위원회’ 구성을 언급한 것이 한 중앙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초대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국회 개·보수 의견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고착화하는 흐름으로 비춰진다. ‘미친 집값’의 근본적 원인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도모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회 개·보수가 큰 돈을 들이는 대규모 공사는 아니나, 국회 세종의사당 타당성 검토 용역 2억원 집행도 미루는 마당에 씁쓸함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국회 분원 얘기는 아예 언급조차 안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보수 필요성은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이) 큰 틀의 방향성만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직 예산이나 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반영 등의 후속조치는 내년쯤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앞에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외치면서, 뒤에선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하는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정부 및 국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도 이 같은 현실에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과 혈세 낭비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다.

국회 사무처가 용역 예산 집행 등의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는 언제까지 선거때만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대국민 약속이행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구태를 반복할 것이냐”며 “2만여 공무원과 연구원의 여의도 출장으로 인한 수십억원대 혈세 및 시간 낭비, 행정 비효율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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