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사무처가 같은 금액의 용역비 집행을 놓고, ‘서울은 되고, 세종은 안 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댔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국회 본원’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의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같은 액수로 반영된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타당성 용역 예산이 사실상 불용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본원 사무공간 재배치 용역은 지난해 7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 센터는 내년 12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만4732㎡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회 출장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현재 기자회견장 및 기자실 등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 사업이다. 일반 업무 및 후생 시설도 갖춘다.
용역은 이 같은 기능이 빠져나간 국회 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간 재배치 용역인 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안중에 없는 사무처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도권 아래 지방과 세종 및 대전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출장 비효율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불합리한 현실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권'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국회 분원 설치 또는 본원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공무원 출장을 고착화하는 기능의 건축물을 건립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같은 액수의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용역 예산 집행은 미루면서 진행되는 모습이기에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사무처의 인식이 ‘서울 국회 재배치’ 용역 집행으로 재확인되면서, 국회 분원 설치가 다시금 난관에 부딪친 모양새다.
사실상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영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분원’ 문제 등을 처음으로 논의선상에 올린다.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국회 사무처가 운영위 결단이 있어야 ‘분원 타당성 용역비 2억원’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운영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지닌 1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용역비 집행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실무선의 공식적 답변은 없는 상태다.
타당성 용역과 병행 추진을 고려 중인 ‘분원 설계비 50억원’ 반영은 15일 예결위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절박함이 국회 논의선상에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이 같은 제안이 올라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에 동참 중인 시민사회는 다시금 국민청원 운동 카드를 검토 중이다. 지난 달 중앙언론에 의해 시작돼 지지부진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민사회의 가세와 함께 짧은 시간 1만명 돌파란 열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용역비 2억원 집행과 설계비 50억원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 정상 건설과 정부부처 업무 비효율 해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