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문화재단과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로컬푸드(주), 인재육성재단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 주요 산하기관들이다.
대부분 민선 2기 이후 출범해 최소 1년 이상된 기관들로 조직의 틀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채용비리 사실이 적발되거나 노조와 처우 문제를 겪는 등 진통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 역할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미래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세종시의원(51, 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은 24일 열린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공사와 출연출자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인사 청문회 등 검증제가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덕성과 전문 경영 능력 검증을 통해 시민 만족도와 시정 신뢰도 제고 역시 가능하고, 무엇보다 민선 3대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적으로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시·도가 이미 이와 관련한 인사 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들었다. 울산도 현재 신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유독 세종시와 충북도, 경북도만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원식 의원은 “앞으로 시민과 의회, 집행부로 이뤄진 인사검증제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용희(51·비례) 의원과 민주당 차성호(50, 연기·장군·연서) 산업건설위원장도 이날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읍면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해소를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내부적으로는 행정과 교통, 문화 부문에서 동지역 쏠림 현상을 겪고 있다는 시각이다.
청춘조치원프로젝트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동지역에 배치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 등의 이동 민원실 운영을 제안했다. 조치원읍 동쪽 지역에 이동 보건소 설치도 제안했다.
차성호 의원은 70세 이상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시는 지난 2013년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인근 천안‧아산시 등 26개 지자체는 우리 시보다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갖고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성호 위원장은 “목욕이란 기본적 생활 영위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지원 연령 조정과 기존 목욕 서비스 제공지역 제외 등의 탄력적 운영 시, 추정 금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