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월 4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달서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이 4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지난 6월 현재 40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령액 400만 원 이상은 2012년 859명에서 2015년 3103명 등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인원은 총 48만 9809명, 평균 월 수급액은 223만 7000원이었다.
월 수급액 구간별 퇴직공무원은 200만 원대가 18만 2811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했고, 100만 원대가 15만 2819명(31.2%), 300만 원대가 11만 269명(22.5%), 100만 원 이하 3만 9863명(8.1%)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수급자(41만 9968명)의 재직기간은 33년 초과가 15만 9533명(38%)으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33년 이하 12만 7229명(30.3%), 30년 이상 68.3%였다.
재직기간 동안 형벌,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퇴직연금을 제한받는 수급 인원은 2015년말 2022명에서 2018년 6월 현재 2459명으로 증가했다. 제한사유별로는 형벌이 1723명(70.1%)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559명(22.7%)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급 인원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매년 연급 수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