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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앞둔 1-5생활권 주상복합, 학부모 재차 반발H5·H6 블록 포함 동시다발적 공사 피해 우려, 복합적 교통영향평가 실시 촉구
세종시 어진중·성남고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8시 어진중 앞 사거리에서 학교 앞 주상복합 건설 승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 H6 블록 2곳이 내달 초 세종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심의에 오르는 가운데 어진중·성남고 학부모들이 학습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어진중·성남고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8시 어진중 앞 교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신설된 교육환경보호법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H5, H6 블록 두 곳은 건설 승인에 앞서 올해 초 열린 교육환경 보호위원회에서에서 각각 불승인,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후 H5 블록은 인근 올망유치원의 일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동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변경된 곳은 105동 1개동으로 기존 33층에서 19층으로 낮아졌다. 

H6 블록은 도로교통계획을 재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진중, 성남고 앞에 각각 1곳씩 통학 차량 승하차가 가능한 드롭존(Safe-Drop-Off Zone)을 설치하고, 회전교차로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를 기존 4m에서 6m로 늘렸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문과 아파트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하고,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소음과 분진 등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자명하다”며 “현재도 통행량이 많은 학교 앞 교차로는 주상복합 건설 후 예상되는 1700여 대 차량 통행까지 더해지면 교통체증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다발적 공사, 복합적 교통영향평가 실시 요구

세종시 어진중, 성남고 맞은편 H6 주상복합 부지. 두 학교 교문과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있다.

학부모들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학사일정을 고려한 공사 계획 등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2개 블록 외에도 어진중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C33, C35 상업용지 공사가 내년 12월까지 예정돼있다.

이들은 “두 학교는 이미 H5, H5, C35 블록 등 공사현장 삼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교차로를 중심으로 H5, H6 두 곳에 대한 동시 복합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행사는 공사기간을 46개월에서 44개월로 축소했으나 학사일정을 고려해 진행한다면 공기 축소가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곳이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가능한 곳인지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어진중·성남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주변 공사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 교통영향평가 요청 민원과 학부모 성명서를 전달키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에는 소음, 분진, 통학 안전 등 학습권 보호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22일부터 학부모·학생·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심의위 개최가 늦어졌다"며 "내달 초 열리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2건이 상정될 예정이고, 제출된 의견서는 심의위원회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5, H6 블록 두 곳은 각각 596세대, 46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다. 분양은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로 예정됐었으나 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1년 가량 늦춰졌다.

지난해 시행된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학교보건법 안에서는 학교 신설 시에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사업 시행 승인 전 단계에서 의무화됐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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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 중학생부모 2018-10-04 15:31:58

    안 그래도 학교도 작고 운동장도 협소한데 공사장이 코앞이면 체육활동 하나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체육시간 늘린다는 명목으로 스포츠시간은 시간표에 추가해놓고 체육할 환경을 만들어주지않은 교육청은 책임지시길. 도대체 학생을 고려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세종시 다 공사판이니 참으라고요? 당신들 자식 있어도 그딴 소리 지껄일건가요? 직접 나가보세요. 현재도 교통체증 있는 사거리에 삼면을 학교를 둘러싸고 건물을 그것도 초고층 40층 넘는 걸 계획했다니 어이상실입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행복청과 탁상행정 교육청은 책임지고 취소하라   삭제

    • 세종시민 2018-10-03 13:10:08

      LH최고네요.학교를 둘러싸고 주상복합이 2군데. .. 세종에서 땅장사로 완저 흑자를 기록했다 하더니 아주 돈을 긁어모으는데 혈안들이 되셨나~
      국토교통부와 쿵짝쿵짝!!! 어떻게하면 학교앞,옆으로 이런 승인이 날수있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이래놓고 부동산투기는 잡으시겠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운줄 아십시요.   삭제

      • 학부모.. 2018-10-02 09:14:06

        너무하네요..--;;행복세종에 어떻게 이런 건설이 승인나고 진행 될수있는지..
        행복청 교육청 건설사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을 왜 지켜주지 못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고 아이들에 친구들 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하는 미래 입니다 모두들 관심 같아주시고 좋은쪽으로 해결나길 바랍니다.   삭제

        • 세종시 2018-10-01 19:37:36

          학교앞에 건설이라... 귀한자식 키워놓으면 엄한곳에서 피해주고
          애 낳으라 하지마라!!!!!   삭제

          • 종촌동 2018-10-01 09:21:23

            4년동안 공사가 진행될거라고 하던데 학교앞에 덤프트럭이며 각종 건설장비차들이 지나다니면 아이들 통학에 얼마나 많은 위험상황이 발생하겠습까. 그 많은 먼지와 유해성분들과 체육수업도 제대로이루어질수없고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세종시와 교육부,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삭제

            • 세종사랑 2018-09-29 15:54:58

              어진중 성남고 학부모들이 별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알고나니 저라도 들고 일어날일입니다.ㅠㅠ
              상업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못받는다면 세종행복청도 교육청도 특히나 거ㆍ설사도 반성해야합니다.   삭제

              • 학부모 2018-09-29 09:50:34

                수많은 먼지가 우리 아이들 입에 다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음은 어떻게 할건가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시끄럽고, 중금속 먼지를 마시고 있다생각하시고 허가를 안내주셨음 합니다.
                공사한다고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면 우리 아이들은 위험 합니다. 교육환경평가가 잘 이루어 질거라 믿습니다.
                혹여 허가가 난다면 허가를 내주신 담당자분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것입니다.   삭제

                • 세종시민 2018-09-28 22:50:08

                  탁상 행정과 졸속행정으로 인해 피해받을 어린 학생들의 건강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도저히 묵인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안전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개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일이 될것입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나 교육청 담당자는 현장 답사를 해보시고 심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가 중학교 3년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이런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찬 위험한 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도 아무 상관 없나요.
                  제발 행복이란 말 아무데나 붙이지 마시고 상식적인 행정을 하십시오.   삭제

                  • 학부모 2018-09-28 19:59:55

                    교육환경평가가 절차에 불과한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교육환경평가라면 어찌 한창 중요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삼면에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승인 된다면 이를 간과한 교육청 검토 담당자와 애초에 이를 허가한 행복청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삭제

                    • 종촌동 2018-09-28 16:59:46

                      왜 실효성 없는 교육환경평가제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학교를 보호할 의지도 생각도 없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제발 누구를 위해 있는 조직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덤프차량 1-2대로 기초공사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읽고 ,,. 이건 당신들 조용히 계시라 우린 돈 좀 벌어 볼께요. 이게 전달하고자는 메시지이고 대한민국 현실. 이군요. 안타깝습니다.   삭제

                      2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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