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전기자동차’ 공급 지원 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민간 완성차 업체와 엇박자로 하나마나한 ‘공고’를 되풀이하고 있다. 수요 대비 보조금 가능 대수가 적고, 출고시기와 보조금 지원 규정이 상충되고 있어서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누리집(www.sejong.go.kr)을 통해 ‘2018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3일부터 총 122대 공급 소진 시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해달라는 안내문이다.
일반 승용 102대와 일반 초소형 10대, 사회취약계층 10대 등 모두 122대의 새 주인을 찾는 절차다.
하지만 세종시 공고 시기에 맞춰 선착순이든 추첨제든 신청을 희망했던 이들이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민간 완성차 업체와 세종시간 공급 정책 엇박자
세종시는 상반기 공급 과정부터 민간 자동차 업체와 엇박자를 냈다.
민간 완성차 업체는 이미 1월경 사전 예약을 끝마쳤는데, 세종시는 2월말에야 공급 공고에 나섰다. 이때만을 기다렸던 시민들은 신청해도 차량을 조기에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합계 경쟁률은 0.41대 1에 그쳤다. 신청방식의 문제를 떠나 한 번 충전에 350km 이상 주행 차종들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사전에 신청한 자만 가능하다는 ‘자격규정’ 역시 민간 완성차 업체와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 신차가 매년 출시되다보니 이 같은 규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200km 수준의 전기차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반기였다.
하반기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요 대비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가 적고, 출고시기와 보조금 지원 규정이 여전히 상충하고 있다.
최대 405km 주행이 가능한 현대자동차 ‘코나 기본형’과 254km 수준의 ‘경제형’ 모델 모두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공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세금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 메리트가 반감된다. 무엇보다 오는 3일 가장 먼저 보조금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 최대 200km 수준의 아이오닉 조차도 내년 상반기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
기아차 관계자는 “현재는 공급 방식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 문제가 발생한다. 내년부터 방식이 바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기아차 니로 EV(385km) 역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기 차종인 GM 볼트EV(383km) 역시 사정은 같다. GM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세종시와 공급 시기가 맞지 않아 1대도 보급하지 못했다”며 “인근 대전의 주요 대리점들이 수백대를 판매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외 배송 제품이라 국내 차량처럼 사전 예약도 불가능하다.
최근 안전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BMW 전기차(i3), 최대 450km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나 가격이 비싼 테슬라 모델에 대한 신청자가 있을 지도 미지수다.
올해 초 사전 예약한 ‘코나 신청자’ 다수만 보조금 혜택
현재 흐름이라면 올해 초 사전 예약한 ‘코나 신청자’들 대다수만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차량 출고·등록순’인 점을 고려한 예측이다.
보조금은 승용 1대당 최대 1900만원, 초소형 1대당 800만원이다. 여기에 완속충전기 1기(320만원 한도) 등의 지원은 별도다.
개별소비세 300만원과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모두 580만원을 추가 혜택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전기차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이밖에 2020년 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오는 2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장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취약계층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신청은 전기차 구매 사전 게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나 시 홈페이지 내 ‘시민의창’을 통한 전자접수로 가능하다.
완성차업체와 지자체간 정책 혼선, '이제 그만'
적잖은 시민들은 이 같은 엇박자 정책을 두고 시와 지역 대리점에 항의하고 있다. 사전 계약과 지원금 신청 기간을 맞춰 공정한 구매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한 시민들은 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내년을 기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 같은 불만과 지적에 공감한다”며 “세종시만 독자적으로 공급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다. 환경부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