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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 개선되나?윤종필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식 적용 핵심, LH 공공임대에도 영향
민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변화가 윤종필 국회의원의 관련 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반곡동(4-1생활권) L3블록 10년 공공임대 건설 현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윤종필(65·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박성중·임이자·이종배·정우택·김규환·김성찬·김경진·함진규·이현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들 주택은 현행법 부칙에서 옛 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있다. 옛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

결국 주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임차인들은 이 같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10년 후 주어지는 우선 분양권도 그림의 떡인 셈.

실제 오는 12월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8단지(부영), 내년 1월 산운마을 9단지(대방), 원마을 7단지(모아) 등 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이 이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15년 특별법 이전의 공급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준하는 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윤종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제공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효력이 한데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판교 LH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당면한 현실이자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민들에겐 3년 후 미래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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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 남양주시민 2018-08-12 08:55:56

    10년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법안발의 하면 되잖아요
    왜 안해요? 건설사배불리는거 맞잖아요
    그게무슨 서민을 위한 주택인가요? 서민이란걸 빼주셔야지
    그리고 입주후 10년뒤 시세에 80로 해준다면서요?
    분양팀에서 입방아 많이 하시던데 그런건 왜그런거에요?
    저희 억지부리는거 아니잖아요 분양가상한제를 좀 진행 합시다
    분양가상한제   삭제

    • 순대공주 2018-08-09 23:02:26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해야할 LH가.. 시세의 90%로 분양받으라는 것은..분양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가라는 정책으로..거의 90%가 나가야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90%의 다수의 서민들이 10년동안 지켜온 아파트에 폭리를 취하고 다 내쫓으려는 정책은 도대체 누가 만든.. 누구를 위한 정책이던가요?! 저희가 10년만 살려고 입주한 아파트가 아닌만큼.. 다수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불합리한 제도에 갇혀 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오션스카이 2018-08-09 16:37:01

        무주택 서민에게 눈물나게하면 안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도록 산정하도록 법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합니다. 서민을 등쳐서 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건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입니다.   삭제

        • 적폐청산 2018-08-08 23:05:23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이것도 해주셔야죠.
          국토부 lh 기득권자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고 내집마련을 위해 들어온 서민들은다시 방황해야합니까? 저희 부모님 60세까지 무주택자로 살다가 당첨되서 좋다고 들어가셨고 지금70세입니다. 그때 lh랑 정부가 언론통해서 서민들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던거 기억안나세요? 노무현대통령님이라도 계시면 이 억울함을 더 잘 이해해주셨을텐데 .   삭제

          • 공임 입주자 2018-08-08 21:49:59

            저희 부모님 판교 산운마을 입주할때 10년 공공임대는 거의 첫 사례였습니다. LH와 국토부는 이점을 명심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전환될수있도록 하루빨리 개정하십시오.서민들 우습게 보지마십시오.   삭제

            • 서민 2018-08-08 16:26:41

              적페 적페 국토부가 적페입니다 부당한 10년공공임대의 법개정을외면하고 서민들의
              피 토하는 고통을 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이런법인줄알았으면 누가 청약통장없애면서
              10년공임에 들어오겠습니다 집없는서민을상대로 우롱하며 갭투자하는 이런제도는
              반드시 바껴야됩니다 5년공공임대와 똑같은법으로 바꿔주세요 문제인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참담하고지옥입니다   삭제

              • 홍현자 2018-08-08 14:15:58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님 감사합니다.   삭제

                • 제발.. 2018-08-08 13:57:12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으로 변경하는게 바람직합니다

                  10년이면 땅값오르고 시세 오릅니다. 임차인들이 다른데 안가고 10년동안 아웅다웅 살면서 상권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10년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시세랑 똑같은 금액을 Lh는 당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들이 땅값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목돈까지 더 토해내라는 구조인거죠!!


                  청약통장까지 못쓰게해서 다른곳으로 이사갈 수도 없게해놓고!!

                  적폐중의 적폐이고 10년 공공임대 해결없인 서민 주거안정을논할수없습니다   삭제

                  • 내집마련 2018-08-08 11:11:11

                    지금 10년공공임대와 5년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10년공임 입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생각하고 입주한 사람들인데 이 약속을 국토부와 LH는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년공임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공임과 동일하게 개정하겠다고 공약 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은 2년 만에 7억하던 아파트가 14억 두배로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고위공직자,국회의원,고위관료.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죠. 서민들을 위한다면 지금 바로 법개정에 나설때 입니다.   삭제

                    • 김헌태 2018-08-08 10:41:58

                      LH,민간 막론하여 10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산정가격을 합리적인 방법 즉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 안정화됩니다! 부동산을 잡지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삭제

                      2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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