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민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 개선되나?윤종필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식 적용 핵심, LH 공공임대에도 영향
민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변화가 윤종필 국회의원의 관련 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반곡동(4-1생활권) L3블록 10년 공공임대 건설 현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방식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인 윤종필(65·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박성중·임이자·이종배·정우택·김규환·김성찬·김경진·함진규·이현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5년 12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0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들 주택은 현행법 부칙에서 옛 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있다. 옛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

결국 주변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임차인들은 이 같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10년 후 주어지는 우선 분양권도 그림의 떡인 셈.

실제 오는 12월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8단지(부영), 내년 1월 산운마을 9단지(대방), 원마을 7단지(모아) 등 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이 이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15년 특별법 이전의 공급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준하는 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윤종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정이윤을 제공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효력이 한데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판교 LH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당면한 현실이자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민들에겐 3년 후 미래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5
  • 김연화 2018-09-01 20:07:22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분양받은거랑 똑같이 청약깨지고 재청약금지기간도 걸려있는데
    왜 시세대로분양받아야하는건가요
    너무억울합니다   삭제

    • 희망이 없다. 2018-08-30 01:12:56

      하루하루 사는 게 희망이 없다.
      10년 임대아파트 입주당시엔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시세의 60%여서
      괜찮겠다 싶어 입주했는데
      10년후 감평금액이 95%로 올려버리다니
      누구의 농간이며 집값이 폭등해 피해 본 것은 임차인이다.
      이 모든 책임은 주택정책 잘못한 정부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차인들 다 죽이던지 집값을 보조하던지 정부에서 책임져라.   삭제

      • 서민 2018-08-28 16:45:20

        정말이지 국민 모두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약속하고서 아무런 말이 없고, 국토부와 LH는 반대만 하고 있을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시간 때우시식으로 지나가려는 건지.. 좀더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들만 죽게 생겼습니다.   삭제

        • 정책개선 2018-08-28 16:32:3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정책은 정말 어이없는 정부 정책이네요.. 임대주택에서 시작해서 평생 한번 내집 마련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무주택 서민을 두번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건 적폐중에 최악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이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년 임대와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삭제

          • 10년공임 2018-08-28 16:24:04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세요.. 일반 사람도 아닌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한입으로 두말하시면 안되지요..   삭제

            • 서민 2018-08-28 16:21:00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시행 초기부터 말이 많았는데, 결국 지금 터지고 있네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법을 바로 세워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삭제

              • 스스로 빈민 2018-08-24 10:38:38

                10년공공 임대주택은 권리에 비해서 제한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lh를 믿고 청약한 사람으로써 lh에 큰 배신감이 느꺼지네요
                생업으로 인해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가진것 없지만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lh아닌가요?
                10년동안 재 의지가 아닌 의지로 등기도 못하게 묶어놓으시고 재당첨 제한은 왜 걸어놓으셨나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을 바꾸시기 힘드시면
                재당첨제한 기간은 폐지시켜주십시요..
                제집도 아닌데 왜 다른곳에 청약도 못하게 묶어놓으셨나요
                악법중에 악법인것 같습니다.   삭제

                • 남양주시민 2018-08-12 08:55:56

                  10년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법안발의 하면 되잖아요
                  왜 안해요? 건설사배불리는거 맞잖아요
                  그게무슨 서민을 위한 주택인가요? 서민이란걸 빼주셔야지
                  그리고 입주후 10년뒤 시세에 80로 해준다면서요?
                  분양팀에서 입방아 많이 하시던데 그런건 왜그런거에요?
                  저희 억지부리는거 아니잖아요 분양가상한제를 좀 진행 합시다
                  분양가상한제   삭제

                  • 순대공주 2018-08-09 23:02:26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해야할 LH가.. 시세의 90%로 분양받으라는 것은..분양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가라는 정책으로..거의 90%가 나가야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90%의 다수의 서민들이 10년동안 지켜온 아파트에 폭리를 취하고 다 내쫓으려는 정책은 도대체 누가 만든.. 누구를 위한 정책이던가요?! 저희가 10년만 살려고 입주한 아파트가 아닌만큼.. 다수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불합리한 제도에 갇혀 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오션스카이 2018-08-09 16:37:01

                      무주택 서민에게 눈물나게하면 안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도록 산정하도록 법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합니다. 서민을 등쳐서 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건 양아치들이나 하는짓입니다.   삭제

                      3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