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 세종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쟁탈전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례안 초안에서 달라진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및 소방본부’를 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교육위 명칭을 교육안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상임위별 효율적 부서 배분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한편으론 밥그릇 싸움 양상을 노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집행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의회는 이 기간 의정연수와 연찬회 등을 통해 세부 배치안 조율을 해왔으나, 세부 각론에선 이견을 보여왔다.
20일 최종 결정의 장으로써 마련된 의회 운영위는 이 같은 이견의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조례안에 담긴 ‘상임위 소관 부서 재배치’ 구상(초안)은?
이번 조례안은 의원정수(3명) 증가에 따라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의장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토록 하고, 교육위원 겸직 대상도 삭제했다.
시장이 최근 기자 브리핑과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내용 중 조직개편안과 관련, 상임위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도 반영했다. 상임위 소관 업무 정비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
위원회별 소관 업무 제안 사항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자치분권문화국(전 균형발전국)과 보건복지국(전 행정복지국)을 소관 부서로 인계받고, 기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재단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또 소관 세종시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신설 공공건설사업소와 2기 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 주관 환경녹지국과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을 소관 사무로 수용했다.
이밖에 의회의원이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되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위 부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진통 끝 마련한 '상임위 소관 부서 배분' 최종안은?
행복위와 산건위 소관 업무 부서는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종안과 차이는 그동안 교육청만을 맡아오던 교육위 범위가 한층 넓어지고 기능도 강화됐다는 데 있다.
이날 운영위는 한 차례 정회를 거치며 난상토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윤희 의원이 수정 합의안을 제안했고, 참가 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최종안에는 시민안전국과 세종소방본부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추가 편입시키고, 교육위 명칭을 교육안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운영위는 이번 수정안을 의장단에 후속 보고하는 한편, 오는 31일 본회회 통과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시간 이상 정회 ‘격론’, 논쟁 불거진 배경은?
행복위와 산건위 소관 업무 분장안은 그간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을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를 놓고는 적잖은 이견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위원장 이재현) 회의 자리는 이의 결정판이었다.
행정복지위 소관 감사위원회와 시민안전국이 교육위로 넘어가는 수정안을 놓고 사전 소통 절차가 부족했다.
윤형권 교육위 부위원장(내정자)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찬영·이영세 부의장, 이윤희 행복위 부위원장과 유철규 산건위 부위원장도 이 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날 “운영위가 열리기 전 어떻게 이런 (교육위)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가. 특정한 사람이 사전에 짜놓은 안을 공모하고 밀어 붙였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 이 자리에서 표결하겠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찬영 부의장도 “저나 이영세 부의장도 (교육위 조정안을) 본 적이 없는 안이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안들이 유출된 것도 문제”라며 “내부 직원 혼자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건 (추진과 사전 공모) 의지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위원장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교육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지, 특별한 저의는 없다”며 “다른 의혹이나 의심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윤 의원은 시민안전국과 감사위를 교육위로 배치할 경우, 시민안전국과 밀접한 소방본부 역시 교육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그는 “최근 주상복합화재로 확인했듯이,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를 떼놓는다는 건 시민 안전을 두 쪽 내자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교육지원과도 교육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오전 10시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내부 조율을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논의는 예고된 시간을 1시간여 넘긴 오전 11시 22분까지 지속됐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초기 의회 운영의 원활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다만 상임위원 구성이 2년 주기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위(위원장 채평석)에는 이윤희 부위원장과 노종용·박성수 의원, 이영세 부의장이, 산건위(위원장 차성호)에는 유철규 부위원장과 손인수·이재현·이태환·김원식 의원이 포진했다. 교육위에는 상병헌 위원장을 필두로 윤형권 부위원장(내정), 손현옥·임채성·박용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의회 운영위에는 이재현 위원장을 비롯해 안찬영·이영세 부의장, 이윤희 행복위 부위원장, 윤형권 교육위 부위원장, 유철규 산건위 부위원장이 소속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