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른다. 이번엔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집회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LH와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등 무주택서민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
연합회의 요구사항은 단순 명료하다. 참여정부 이전의 ‘분양 전환가격 산정방식’으로 되돌려 달라는 것.
연합회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전에는 ▲분양 당시 건설원가와 전환 시점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금액 ▲전환 시점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에서 낮은 금액으로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 기준은 민간건설사가 대부분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에만 한정됐다. LH가 주로 공급 중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엔 다른 기준이 마련됐다. 전환 시점 감정평가(2인)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적자가 누적된 LH 및 공공임대 사업에 동참해준 민간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10년이 도래한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잠재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LH와 건설사에 부여한 인센티브가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10년간 보증금에 꼬박꼬박 월세를 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으나, 돌아온 현실은 사실상 퇴거 명령이었다. 감정평가로 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치솟아 버렸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경우, 한솔동 첫마을 공공임대가 2021년 처음 분양전환 시점을 맞이한다.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역시 곳곳에서 곪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세종시 공공임대 입주 세대수는 5년 임대 3575세대, 10년 임대 2532세대 등 모두 6107세대로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유일한 탈출구인 대출 문턱마저 높여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서울과 세종의 경우, 1년 6개월여 만에 기존 70%에서 50%(서민 실수요자 기준)까지 떨어졌다. 분양전환가격 4억 원 아파트 세대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2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억 원이 마지노선이다.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이란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적 제도 개선 없는 양적 확대가 무주택서민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는 공공재인 공공택지를 LH 또는 특정 건설사업자에게 폭리 특혜를 주는 제도”라며 “그 과정에서 수십만 무주택서민 가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심각한 적폐 제도”라고 성토했다.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비용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서민 명의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모든 건설원가를 충당하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수십만 원의 월 임대료를 받도록 허용한 것만 봐도 특혜라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보다 저렴(90% 수준)하다며 여론까지 호도하는 실정이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국회에서도 입주민들의 사연을 십분 헤아려 제도 개선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적용(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및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개별 발의) 등 모두 3건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주자 시절 이 같은 개선안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연합회는 “정부는 이 같은 법안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소급입법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위증”이라며 “공공임대는 공공 실현 우선 원칙에 따라 개정 후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회는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현행 공공임대 제도의 적폐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