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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서민형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되나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10년 후 분양전환가, 임차인·LH 윈윈 기대
2022년 분양 전환 상황을 맞이하는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를 대신해 공급하고 있는 서민형 ‘1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10년 후 우선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이다. 영구 및 국민임대보다 비교적 생활여건이 나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고 있다.

시중 은행 대출금리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되면서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은 어떠할까. 최대 10년간 이곳에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서민들에게 분양 전환은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진다. 10년 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보다 2~3배 이상 올라간 감정평가금액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서다.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다.

현실과 괴리된 ‘분양전환가’ 산정은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 등 수도권에서 일찌감치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했을 때 세종시에선 한솔동 첫마을 10년 공공임대가 2022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회원들의 지속적으로 현실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회원들은 올 들어서도 1인 시위 등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30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외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액이란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주거공급을 못받고 퇴거하는 일이 많다. 사실상 동법 제50조의3 제1항이 보장하는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사업자인 LH는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어 결국 LH의 경제적 이익만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문제인식이다. 윤 의원은 "법 취지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도 했다.

민간건설사의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LH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자(LH)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해야한다”며 “공공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제50조의3 제4항과 제5항 신설로 모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택지비와 이자, 공사비, 간접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감가상각비(최초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4항)”

“4항에 따른 택지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 택지비로 정하고, 택지비 이자 산정방식과 공사비 및 간접비의 구체적인 명세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5항)”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 모두 윈윈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일부 해소하는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 5년 공공임대 전환 분양가 산출 방식인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주택가격 + 감정가)/2’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아 향후 법 개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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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8
  • 시간을 되돌릴수 있다면 2018-04-23 21:37:12

    10년후 시세로 사라니.. 허허벌판에 임대아파트 먼저 만들어놓고 주구장창 주변아파트들 공사먼지에 시달리며살고 있는중..처음부터 10년후 시세로 분양받는다고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그런말 쏙빼놓고 세상물정 모르는 신혼부부한테 정말 이러기입니까!!   삭제

    • 서민의 편 이라며? 2018-04-21 10:12:18

      20년 무주택인 가장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주거안정화를 믿고 청약을 했습니다.
      분양을 신청할까, 임대를 신청할까, 고민하다가 신용이 높지않으면 중도금대출이 안될수 있다고 하여 공임을 선택. 이것이 제 인생최대의 실수입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분양을 청약해야 할것을. 실제로 분양신청 후 대출원금+이자와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생각하면 임대료가 절대 싸지않아, LH에 들어가는 돈은 공임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당장 돈이 있는 부자들은 분양제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공임을 사는 서민은 10년동안 지역발전시키고 퇴거당해야 한답니까?   삭제

      • 후회스럽다 2018-04-17 16:18:15

        내가 왜 뭐하러 내아까운 청약통장 소멸하고 공공임대 넣어 당첨나 계약해지하려해도 위약금 물어라!!제한5년 걸렸다!!아이고~감정평가 정확하게 설명해달라했더니 LH 직원도 정확하게 잘모르더만 10년후 가봐야 안다고 얼버무리더만~감정평가로 분양받는것이 주변시세대로 받는것인줄 정확하게 알았다면 나는 내 무덤파지 않았을듯~내가족과 내삶을 LH 저당잡혀 희생양이 될줄은 몰랐다
        분양공고에 청약해도 당첨될수있었지만 돈이 없어 안넣은것이 내죄다 이놈의 돈 돈 돈 때문에 공공임대 들어와서 내 삶은 공공임대노예다 제발 대통령님 공약 지켜주세요   삭제

        • 내집하나줘 2018-04-17 15:51:32

          분양공고당시~십몇년부은 청약통장사용 당첨된후 계약하고 제한5년에 청약통장소멸시켜 다른곳에 분양도 못받게 한 공공임대 조건 입니다~은행이자보다 더 비싼매월 월세내면서 재계약시 보증금에 월세5%올려줘가면서 10년후 주변시세대로분양받는것은 서민에게 나가라는소리보다 더 무서운 LH투기꾼에게 완전속는 제도입니다~꼭 개선하여 정말 없는 서민들 내집마련해서 편안하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대통령님 공약 지켜 실천에 옮겨 이행해주세요)   삭제

          • 법의진실 2018-04-16 17:39:01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만든것이분명할진데 현실은 서민들 돈뜯어 기업살리는 구조로 되어있으니 법취지에 어긋나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아닙니까? 국가를 믿고 선택한
            서민들가슴에 못밖지 마시고 문대통령님 교통부장관님 하루바삐 고쳐서 기업은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서민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집을 장만할수 있도록 해주세여   삭제

            • 고통 2018-04-15 17:06:13

              힘들어 죽겠네.. 아직도 개선 안나요..?..
              미칠지경인데..

              하루빨리 개선책 나오길 바랍니다.   삭제

              • 미챠 2018-04-15 11:18:34

                공임 입주 8개월차. 특공 쓰고 들어옴. 내가 세상살면서 공임 들어온걸 제일 후회함. 국가한테 사기 당하고 나니 화를 주체 못함. 지금에라도 나갈테니 특공. 통장이나 돌려주면 내일이라도 나갈수 있음. 믿은내가 ㅁㅊ사람이었지. 국가를 믿다니. ㅠㅠ   삭제

                • 문일정 2018-04-14 09:05:44

                  이래서빈부격차를또만드는군요
                  10년공임에입주할때근처의분양아파트엔자금이
                  안돼사흘세로산거지요
                  공임에살면
                  유치원
                  초등학교보내보세요
                  휴면시아거지라고들한답니다
                  내쉴곳은작은집내집뿐이라고하던가요
                  평등하게살수있는삶
                  그걸갈망하면서10년공임도입주자과반수만돼면조기분양을해준다고하여열심히입주자회의에참석도해봤지만
                  답변은해줄수있지만감정평가로해라
                  힘없는서민들다시한번죽이더라고요
                  돈있어분양받은사람들
                  아파트한채로억소리나게벌었지요
                  10년간임대료로대출받아이자내고분양받았다면
                  후회합니다
                  사회약자들조금이익볼것같으니
                  밥그릇뺏어가려고하는공기업   삭제

                  • 2018-04-13 16:06:32

                    여야에서 둘다 개선해야한다 개정법안 발의하고 문대통령도 개선되어야할법이라 공약까지 걸었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10년공임입주 1년차입니다 바로앞 같은시기 입주한 공분은 분양가 3억이였는데 벌써 몇억이 올랐네여 10년뒤엔 더 올라갈껄 생각하니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건지... 5년공임도 공공분양도 다 시세차익얻고 살고있습니다 왜 10년공임만 LH의 갭투기의 꼼수분양의 희생양이되어서 시세분양해야합니까?? 5년공임이라도 늘려주던지.. 5년째 협의하 분양해주던지 청약통장이라도 살려주던지 .. 서민에겐 불합리하고 ,건설사만 이익을 가져가는구조!   삭제

                    • 2018-04-13 04:24:48

                      10년임대는 리스크 때문에 감정평가로 한다는데,
                      리스크가 없는 5년 조기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왜 10년 임대법을 따라야 하죠?
                      5년에 조기분양해주고 5년임대법으로 하면
                      LH가 주장하는 10년 리스크가 없어지잖아요?
                      리스크가 없어지는 조기분양을 해달라고 하는데,
                      왜 10년 리스크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리스크가 있는 10년 분양을 끝까지 고집하죠?
                      적폐기업의 속이 보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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