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종시=행정수도’는 헌법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대통령 개헌 프로세스’ 관련 청와대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 직접 발의 시점은 오는 26일이다. 문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21일보다는 5일 늦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할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고,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을 공유하는 시간은 20일부터 3일간이다.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22일)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하며, 국회가 신속하게 (개헌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주체인 여‧야간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다.
당장 개헌 시기를 놓고 입장차가 확연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월 개헌안 및 투표시기 확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접 발의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문재인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은 ‘제로’다. 대통령 직접 발의안이든, 국회 합의안이든 재적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기 때문. 한국당만 반대 당론을 정하더라도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도 조항’은 21일 공개될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포함돼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특위)가 지난 12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원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굳어진 분위기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가 명시되기를 염원했던 세종시민들의 뜻과는 거리감이 크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들과 학계는 ‘수도 규정의 법률 위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법률 조항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수도 조항 신설만으로도 행정수도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긍정적 인식도 존재한다. 2004년 ‘대한민국 수도=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막혀 좌절된 ‘세종시=행정수도’의 꿈이 부활하는 과정이란 평가다.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상 굳어진 수도 지위다. 현재 법률(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수도=서울’의 지위가 반영돼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에는 별도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서울시 특례에 대응하는 세종시특별법이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수도 위임 조항’을 담으면 된다는 얘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남은 1주일이 사실상 개헌안의 주요 의제인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명운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명문화 또는 위임이란 질적 수준을 떠나 개헌 통과 시기도 협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