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중증장애 1급 세종시민 문경희 씨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맥주를 마신 뒤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귀가 중 이용제한에 대한 고지를 받았기 때문.

만취, 인사불성 등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있던 지인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음주탑승에 대한 장애인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시기가 서울에서 2008년, 벌써 10년 전 일이다.

세종 누리콜 운영규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언어폭행, 성희롱, 음주승차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음주 사실만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 씨는 “해당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음주를 언어폭행이나 성희롱 등과 같은 범법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이용자 중심이 아닌 운영 주체의 편의에 기반한 운영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씨와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회은 해당 행위를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1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세종시 누리콜 운영규정·실태를 조사해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요구다.

시민은 행복도시, 장애인은 불편도시?

세종누리콜 운영 개선점은 이미 올해 초 노출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1주일 전 예약시스템, 문자예약 불가 등은 장애인 이동 편의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31일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종누리콜 운영 규정안이 논의됐다. 2일전 예약 이용과 문자접수 가능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자문위와 위탁기관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지회 간 이견이 있어서다.

위탁기관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병원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7일 전 예약, 이외에는 3일 전 예약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인, 언어·청각 장애인들이 고충을 호소했던 예약 시스템은 오히려 이용자를 두 번 울리는 꼴이 됐다. 문자 예약 후 다시 전화 확인까지 거쳐야 예약이 최종 완료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

문 씨는 “문자 예약을 하고도 확인을 위한 음성 통화를 요구해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다”며 “문자 서비스 시행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혀 홍보하지도 않고, 예약 확인 통화 연결도 수십 분 대기 후 연결되는 등 접수 체계도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이지영 사무국장은 “자문위에서 결정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상버스 등이 많지 않아 타 도시보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어려운 편이다. 소수자를 위해 당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문 씨는 2002년부터 세종시 금남면에 거주 중이다. 친정인 대전을 떠나면서 장애인 이동편의 격차를 크게 실감했다. 세종시는 휠체어 탄 장애인들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없는 도시라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문 씨는 “세종시 구도심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식당 한 번 간 적이 없고, 공중화장실은 이용할 수 조차 없다”며 “소수자끼리 힘을 모으려고 해도 (세종시 장애인들이)쉽게 움직이질 않는다. 대전시 장애인 복지를 10으로 본다면 세종시는 2 수준이다. 세종시가 어린아이와 노인, 비장애인,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평가 최하위, 관심 ‘절실’

세종누리콜은 지난 2009년 1대로 출발해 2014년 4대, 2016년 10대, 지난해 12대까지 늘어났다. 운행 서비스도 점차 나아졌다. 주 6일 운행이 일요일 포함 연중 무휴로 변경됐고, 운행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자정(24시)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세종시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평가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17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평균 점수는 전국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최하위 ‘분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정대수를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고, 세부 지침이 조례로 지정돼 운영도 제각각이라는 데 있다.

세종시도 정작 장애인 콜택시라도 이용자들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합차가 굳이 필요 없는,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도 모두 이용자에 포함된다.  

이지영 사무국장은 “세종시가 장애인 교통수단 법정대수를 만족하는 것은 맞지만, 세종시 자체가 임의적으로 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 등의 수요까지 수용시키고 있어 법정대수 충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이용대상·운행시간·요금체계·이용절차)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 재산정에 들어간다.

세종시·위탁기관 “문제점 인지, 개선 노력”

최근 인근 대전은 올해 1월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출범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민간위탁이 아닌 대전복지재단에 공공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은 인천교통공사, 서울과 대구는 각각 서울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공단에서 맡아 운영한다.

장애인 콜택시를 공공부문에 놓는 이유는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서비스 질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불가피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향후에는 교통공사나 복지재단 출범 후 다양한 운영 주체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올해 7월 이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이용사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지회 관계자도 “문자 예약 시스템, 대기시간 등의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문자 예약 시스템은 관제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몇 천 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갖춰야 할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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