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맞춤형 처방전을 찾고 있다.
민선 2기 들어 증차와 요금 인하, 운행시간 연장 등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1주일 전 전화로만 예약 가능한 한계가 장애인 편의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2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세종누리콜(1899-9042)이란 이름으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가 위탁‧운영 중이다. 지난 2009년 1대로 출발, 지난 2014년 민선 2기 출범 당시 4대에서 지난 2016년 10대, 지난해 12대까지 늘어났다.
서비스도 조금씩 나아졌다. 2016년부터 주 6일 운행이 일요일 포함 연중 무휴로 변경됐고, 운행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자정(24시)까지 연장됐다. 요금체계도 3km 기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다. 기본 요금 초과 시 1km 부과 요금은 200원이고, 고속‧유료도로 통행료‧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이다.
하지만 일반 택시 이용자들과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전히 보편적 복지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일 “그동안 세종누리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촉구해왔다”며 “세종시와 장애인협회는 일부 개선사항만 이행하고, 올해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 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영유아 동반 및 임산부로 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 이용 대상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1주일 전 예약시스템(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세종시 운영지침상 예약규정은 일주일 전부터 이용 전날까지로 정했는데, 현실적으로 전날 또는 당일 긴급 이용은 불가능한 상태다. 누리콜에 전화해 보면 1주일 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는 통화 연결음이 나온다.
실제로는 예약 취소자가 있으면 당일 이용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빠져 있다. 이는 누리콜과 시 홈페이지 안내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결국 세종시 장애인들은 1주일 전 모든 이동 계획을 세워야한다. 최소 1대는 긴급 콜로 돌려 운영하면 좋겠다”며 “이용 전날 예약이 가능한 대전시와도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1주일 전 예약 규정은 기본권인 이동권 자체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계획이 바뀌어 예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3회 이상이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패널티가 주어진다.
누리콜로 전화해야만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스마트폰 어플과 문자 예약(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운행시간과 접근성도 딜레마다. 실제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 6시40분부터 밤 11시까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1주일 전 오전 6시 탑승을 예약해도 운행기사는 그제서야 집을 출발해 차고지를 경유해 이용자에게 다다르기 때문이다. 목적지 왕복 후 업무 마감시간이 밤 12시를 넘어도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운행기사 처우와 장애인 복지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셈. 차고지 위치도 현재 조치원에만 있어 행복도시 장애인들의 이용은 매우 불편한 게 현실이다. 차고지 이원화가 숙제로 주어진 까닭이다. 이밖에 전동이 아닌 수동 휠체어에만 안전벨트 연결이 가능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 A씨는 “시가 누리콜 증차와 어플 서비스 도입 등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운영단체 역시 개선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2대 증차 예정이나, 서비스 전반 개선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며 “차고지 이원화와 즉시 콜 등 전반 개선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