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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기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유명무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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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위기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유명무실’ 지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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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후 학업 복귀율 가장 낮아, 지난해 91명 중 30명만 학교 복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위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가 세종시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은 세종시 학생 비율은 2015년 75%에서 2016년 32.97%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학업지속자 비율 평균은 79.75%다. 세종시와는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학교장이 2~3주의 숙려 기회를 주고 상담프로그램을 운영,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기준 전국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은 4만241명으로 나타났고, 숙려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3만2093명(79.75%)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시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91명의 학생들이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했지만, 단 30명(32.97%)만이 학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세종시 학업중단율은 ▲2014년 2.01% ▲2015년 1.78% ▲2016년 1.59%로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91.75%)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88.10%), 경북(85.59%)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초중등 교육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학업 중단의 원인이나 특성이 지역이나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김병욱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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