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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의 미래가 두렵다[편집국장브리핑] 행복도시건설이 지방자치사무?
대표 겸 편집국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행복청 간 권한조정 협의를 금주 중 마무리 짓겠단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찍소리도 못하는 모양새다. 취임식에서 행복도시는 국가 주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그였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시장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인 행복청이 수행하는 지방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가지고 지방자치사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행복도시건설이 지방자치사무?

국토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등 일반법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부분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그러니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 국가사무가 있고 나서야 지방자치사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도시는 일반법을 초월해 건설되는 도시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그 근거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게 있다. 정부가 국가기관인 행복청을 조직하고, 행복청장을 둬 국가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이유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행복도시 건설의 목표와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이다. 행복청장이 일반법이 규정한 시장의 국가사무 위임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특례조항이라고 한다.

왜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조항을 뒀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행복도시를 국가가 직접 건설하기 위해서다. 국가주도로 건설해야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특별법의 특례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게 뼈대 내용이다. 일반법의 기준으로 행복도시를 건설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이춘희 시장은 지금 행복도시건설 업무가 지방자치사무라고 주장한다.

백번 양보해 지방자치사무라고 치자. 행복도시 건설을 형평성 운운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지방자치 관점만 팽배해 질 게 빤하다. 반환점도 돌지 못한 행복도시 건설에 딴지 걸리는 일만 비일비재할 것이다.

세종시가 국가사무를 행복청으로부터 이임 받는 걸 동의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내가 보기엔 대다수가 반대한다. 세종시의 주인은 세종시민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여론수렴도 없이 권한조정을 협의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란 얘기다.

세종시, 행복청 권한 인수할 능력이나 있나

이원재 행복청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가 행복청의 권한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출범했다. 인구수만 봐도 다른 시‧도와 경쟁해서 이익을 쟁취할만한 규모가 안 된다. 정치적 위상이 그렇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유세 한 번 없었겠나.

행정인력도 절대 부족하다. 말뿐인 ‘광역+기초’ 단층제다. 인력 확보와 조직 보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시‧도처럼 국가사무부터 가져오겠다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행복청은 어떤가? 정부조직의 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없는 조직이다. 그것이 특례조항 폐지가 됐든 지방자치사무 이관이 됐든 행복청의 존립근거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건설한다는 행복도시의 상징성도 훼손될 것이다. 힘없는 세종시와 힘 빠진 행복청, 행복도시의 미래가 두려운 이유다.

행복청의 인력구조도 취약하기는 세종시와 매한가지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업무가 증가했지만 인력구조가 개청 당시 그대로다. 건축과 주택 등의 업무는 인근 지자체, 협회, 연구원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연명하는 지경이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파견자 유지 근거가 없다. 세종시 행정인력만으로 행복청이 수행하던 국가사무를 이관 받을 수 있을지 미심쩍다.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한’보다는 행복청 위상 재정립이 더 절실

세종시에도, 행복청에도 유리하지 않은 ‘권한’에 매달려 왜 소모적인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내년 예산이라고 확보한 국비 내역을 보면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별반 없어 보인다. 불요불급한 에스오씨(SOC) 예산을 깎는다면서 행복도시에도 일률 적용하기는 마찬가지여서다.

이낙연 총리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행정수도를 국민이 동의해 줄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게 우선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 되는 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권한’을 따지는 것보다 행복청의 위상 재정립이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위해 더 절실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청을 국토부 소속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지역발전위원회와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복청은 국토부 소속기관인데 국토부에는 행복도시 정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관리해야 할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10년 이상 보완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수정이라야 5생활권과 6생활권의 기능 조정 같은 경미한 사안뿐이었다. 이마저도 주민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행복청의 개발계획은 40차례 이상 변경됐다.

총리실 세종시 지원단도 기능이 지엽적이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조정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 지원단에 행복청의 창구도 없다. 행복청 몫인 지원단 3급 과장 자리는 국토부 출신이 승진해서 차지했고, 국토부 몫 4급 과장도 행복도시와 무관한 경력의 4급 승진 초임과장이 앉았다. 그나마 있던 5급 파견 자리도 없어졌다.

이틀 뒤인 31일 이춘희 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이 양 기관간 권한조정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시민 저항에 부딪칠 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정부의 의지도 확인하고 싶다. '국가가 책임지는 행복도시 건설'의 기조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이충건  yibido@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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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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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완성 2017-09-04 10:57:22

    세종시청, 세종시장이 무리한 권한을 요구한다면, 기사내용처럼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건설이 어려울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주도의 수도를 만들어야 여론조성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행복청이 약하다면 오히려 행복청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세종시청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민이 원하는 것은 신도시가 아닙니다. 행정수도입니다. 이글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저 단순히 세종시청의 권한확대로만 생각했을텐데, 적절한 시기에 나온 글인것 같아 감사하네요...   삭제

    • 오해 2017-08-30 11:35:50

      세종시가 행복청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어지면 다 합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지요.
      여타의 신도시와 다르게 특별하게 건설되려면 국가가 수행하는게 합당하고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종시가 수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국가가 왜 세종시 동사무소를 지어줍니까?
      국가가 왜 공원을 공연장을 만들어줍니까?
      특별자치시니까요.
      개인적인 욕심에 목메어 국가와 민족에 우를 범하는 짓은 하지맙시다.
      세종시장 자리가 누구 하나의 것은 아닙니다.   삭제

      • 댓글부대 2017-08-30 09:22:18

        여기에도 이시장 댓글부대가 있나보네
        진짜 그네정부가 하는건 다하느갑소
        세종시를 지방의 혁신도시로 만들 일 있소??
        행정수도 만드는 일을 지방이 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쇼
        이충건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소
        세종포스트가 이시장 옹호기사 쓸 땐 뭐하셨소?
        그리고, 행복청에 자치사무를 두는 규정은 노무현정부때 총리실 세종시지원단장, 초대 행복청장 시절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삭제

        • 영바위 2017-08-30 09:12:05

          당연히 행복도시 건설이 특별법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조정해도 그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역적.   삭제

          • 동의 2017-08-30 09:04:53

            행복청일을 세종시가 가져가는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되 묻고 싶어 집니다.
            신도시 시민으로서 글 쓰신 기자분은 사실과 관련해서 좀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삭제

            • 그래요 2017-08-30 09:01:51

              사실 신도시 시민들은 애로사항을 세종시에 조치해달라고 하는데 세종시청에서는 권한밖이라 행복청에 문의하라하면 서로 떠민다 하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불법현수막, 도로보수 등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권한은 행복청에 있는데 시로 처리해달라고하면 난감하지요... 이런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한을 시로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세종시의 종합건설계획 등을 행복청에서 하고 시민과 밀접한 일들은 시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에 행복청장이 찍소리 못한다는 말은 글쓴이가 좀 어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삭제

              • 사실관계 2017-08-30 08:54:47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 질때 1단계가 끝나는 2015년에 행복청이 세종시청으로 전환되어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것이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정치권이 연기군을 흡수해서 세종시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진것이며 최초의 계획을 이제나마 바로잡자는 의미이고 세종시청이 인원 등이 적어 업무를 이관받기 어렵다는데 행복청에서 현재 일하는 직원을 세종시청으로 전입받아 일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삭제

                • 시민 2017-08-29 21:28:38

                  행복청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치사무처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이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행복청의 고유사무인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을 10년 또는 5년마다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권한다툼 때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

                  • 시민 2017-08-29 21:20:40

                    "국토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등 일반법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고요 ? 정말 이들 법을 읽어보셨나요 ? 이들 법에서는 이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일정부분 수권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치시무인 거지요. 행복청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세종시 출범 이후 - 건축허가 기관과 준공 이후 관리기관 이원화 등 - 주민서비스 증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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