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영상=김누리 인턴기자] 이원재(53)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와의 스킨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기대하는 '지방자치사무 이관',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에서 행복청장에게 주어진 특례조항을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서 모두 삭제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도시계획 등 14개 사무에 대해 행복도시 내에서 행복청장이 세종시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임 5일 만인 18일 오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건설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가진 첫 번째 브리핑에서다.
이 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주저없이 답변했지만 행복도시 현안에 대해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 중에서도 취임 직후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 이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이관'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 한지붕 두 가족인 행복청과 세종시간 협치가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행복청이 대신 수행한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느냐가 (취임 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란 대명제를 놓고 고민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도시 정상 건설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야한다. 현재 공공부문(50%)과 민간부문(35%) 사업 진척률도 아직 낮다. 그만큼 (행복청이)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난 10년간 여건 변화도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간)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도시 건설에 가장 효율적인 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계획과 인허가, 집행 등 14개 자치사무별 성격이 다 다르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일괄적으로 이관’ 또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효율성을 찾겠다."
- ‘행복도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허재완 민간위원)에 세종시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입주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고, 지자체에서 할 부분도 있기에 (시장의 위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세종시와 소통 강화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떤 구상인가.
"(이춘희) 시장과 한 달에 1번 정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또 앞으로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정례협의회에 국장 대신 차장이 참여토록 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
- 행복도시 특별회계 8조5000억 원 집행률이 부진하다.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은.
"17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춘희 시장 등과 행복도시 곳곳을 둘러보며, 도시 조성 전반에 걸쳐 긍정적 평가를 했다. 중앙공원과 국립박물관단지 등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명품도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산 집행률 부족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해보겠다. 중앙정부 경험을 토대로 예산 당국과 협의를 원활히 이끌어가겠다."
- 그동안 지연된 사업들을 정상화할 복안은.
"국립세종중앙수목원(2017년→2021년)과 아트센터(2014년→2019년), 국립박물관단지(2020년→2023년), 중앙공원(2020년→2021년), 금강보행교(2020년→2021년), 국립자연사박물관(미확정) 등 지연된 사업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를 확인한 뒤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언급된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법무부 등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이외의 나머지 (기관들의) 이전 문제는 청장 선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 전체 차원에서 논의돼야할 부분이다."
- 최고가 낙찰제 폐지 후 사업제안공모로 전환함에 있어, LH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수익성 구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업무파악을 구체적으로 해보겠다. 기본적으로 특화는 내실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결국 LH의 수익성 문제인데, 이는 긴밀한 논의를 통해 어떻게 보완해갈지 협의하겠다."
-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추진방향을 설명한다면.
"행복도시 ‘세종’이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중점 추진 방향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와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모범적인 자족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중부권 최대 문화‧관광 거점도시,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선도도시 등의 건설에 맞추겠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란 의미 있는 시점에 첫 번째 브리핑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 국가 주도의 행복도시 사업이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고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가 관건이고, 창업 환경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