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분원 설치, 행정안전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사무처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분원 입지로 고려할만한 부지를 돌아봤다.
국회 분원은 미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한시적 성격인 만큼 각종 입지를 두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 지난 주 행복도시 방문… ‘분원’ 입지 저울질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고 국회 이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분원 설치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시점에선 현 국무총리실 공관 정문 앞 좌우 유보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된 바 있다. 초대 행복청장을 지낸 이춘희 세종시장이 점찍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당시에는 총리공관에서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 오른편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곳은 서울 국회 부지(33만㎡)의 약 70%인 23만㎡에 달해 현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세종청사와의 접근성 극대화도 최대 장점으로 손꼽혔다.
다만 연면적 1만 9390㎡로 구상된 국회 분원만 놓고 보면, 굳이 이곳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판단이다. 사무처 직원들도 분원 설치 후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단지와 세종시 등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청주대전 등의 분기점이 되는 ‘햇무리교’를 비롯해 총리 공관 인근 ‘주거단지’ 전반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
행복도시 내 균형발전과 간선교통망인 비알티(BRT)를 통한 이동 편의성도 감안했다. 국회 본원 이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 등을 케이티엑스(KTX) 등으로 오가야하는 현실적 여건도 고려 대상이다. 수시 방문이 잦은 특성상 민원인 등의 교통 편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
6생활권을 거쳐 미호천1교를 건너면 나타나는 5생활권도 이날 방문에서 비알티 권역으로 주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청사에서 비알티로 약 20분 소요되는 오송역 이동 시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는 곳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고운동과 가람동 이마트 맞은편 금강변 유보지(23만㎡) 등의 의견이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앞선 후보지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청사 관계자는 "빈번한 수도권 왕복 출장에 따른 업무 비효율은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국회 분원 설치가 손꼽히는 만큼, 이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미래부, 하반기 이전 가능성 높아… 민간 건물 입주 ‘유력’
행안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행안부와 미래부의 올 하반기 이전 시나리오가 공직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전을 약속한 바 있고, 전 정부의 ‘창조경제’가 사어(死語)가 된 마당에 미래부도 과천에 초법적으로 잔류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이 9월 경 가시화되고 10월 18일 이전 고시 발표로 이어진 경험칙도 하반기 이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 등을 둘러싼 이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신속하게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지금도 미래부와 행안부 이전, 해경과 중소기업벤처부 재배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개 기관의 이전 고시가 10월 임시국회 즈음에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이전부터 지난 과정을 살펴볼 때, 12월부터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여건상 이들 부처가 민간건물에 분산 입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내년 1월까지 입주 가능한 건물에 임시 둥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실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비알티 도로변과 정부세종1청사에 인접한 건물이 우선적으로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정부조직개편이 다시 한 번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3청사 건립계획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