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세종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고(故) 노무현대통령의 계승자임을 자임해온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행정수도의 꿈’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모아진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0년 행복도시 2단계 ‘자족성장기’의 중심부를 관통하는데다,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한 만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세종시 완성’ 과제를 짚어봤다.

지연 사업들의 정상화 과제는?

세종시민들은 모태가 된 옛 충남 연기군 시절부터 세종시 건설에 반신반의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건설에 이어 수정안, 슬그머니 사업 연기 등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

그동안 지연된 주요 사업들도 세종국립중앙수목원과 아트센터,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앙공원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초 국립중앙수목원과 아트센터의 당초 완공 시점은 바로 올해인 2017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각각 2021년, 2020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수목원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여파, 아트센터는 정부의 대공연장 규모 제한(최대 700석)의 벽에 막혔다. 수목원은 2008년 산림청과 행복청간 양해각서 체결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아트센터는 사실상 2014년에 문을 열어야 했다.

아트센터 700석은 정부세종청사 대강당과 기존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규모에 불과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1500여석)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의 제동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정권이 세종시 정상건설의 의지가 없다는 게 시민 대대수의 시각이다.

2023년 개관을 공표했던 국립박물관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0년 초에 문을 열어야 했지만, 설계와 공간배치 등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늦춰졌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세종시 입지도 이미 지난 2013년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단계(이용형 공원) 구간 부분개방부터 시작하려던 중앙공원 로드맵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개발방향을 둘러싼 시민사회 간 이견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고는 하나 이와 무관한 1단계마저 1년 이상 지연됐다.

 
지난달 최종안 발표를 앞둔 2단계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연기된 채 새 정부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완공 목표는 2019년에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다.

그나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6년간의 표류 끝에 지난 2015년 11월에야 현재 노선안으로 확정됐다. 완공 시기는 2025년. 2009년 정부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2017년 완공시점보다 무려 8년이나 늦어지는 셈.

지난 2013년부터 선거 일정, 창조경제 전초기지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신속히 이뤄져야 할 현안이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문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공약으로 발표한 사안이어서 역시 대통령 임기 중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내년 SB플라자(조치원읍 소재) 완공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그 개념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자족기능 유치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외 대학들과 양해각서 체결에 그친 대학 유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서둘러야할 현안이다. 최근 충남대가 부지를 확보했을 뿐 여전히 지지부진한 형편. 대학들은 비영리기관인 만큼 일정한 혜택을 바라고 있지만 현행법상 부지 무상 제공 등의 인센티브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진출 대학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대학 기능의 차별화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기업은 현재 4-2생활권 테크밸리에 모두 78개 유치된 상태다.

행복청은 지난해 10월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현아 개정안’은 공동캠퍼스 조성과 입주기준 등을 담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세종시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역시 지난해 10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해찬 개정안’은 행복도시 건설지역에서 행복청장이 대신하던 시장의 권한을 시장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 주도의 건설’이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행복청장의 권한 조정보다 정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세종시가 제안한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카이스트 융합의과학대학원,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에 대한 새 정부의 반응도 주목해봐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새 정부 우선 과제?

세종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정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며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투표를 실시하고, 그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면 개헌과제에 포함시켜 꿈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 수도권 잔류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것.

하지만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공표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느냐는 대목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의 꿈을 여러 차례 밝혔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수도권의) 저항력이 약화된 만큼 개헌과정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이춘희 시장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콤플렉스 청신호… KTX 세종역 설치도시철도 연장은 미지수

KTX 세종역 설치는 정부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미룬 상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충북의 여론을 의식,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었다.

노무현 정부 때 KTX의 경부호남 분기역으로 오송역이 결정된 이유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었던 만큼 결론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스포츠콤플렉스(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엔 청신호가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413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고, 이 의원이 새 정부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비 확보와 조기 착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와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2만㎡490억) 등도 세종시의 숙원 사업이다.

대전 도시철도 연장안은 다음 달 대전세종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방침으로 지하철 건설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데다 이미 도시철도 개념으로 비알티(BRT)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중복투자 논란이 불가피해서다. 수도권 전철 연장도 이미 충청권 광역철도망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주요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경쟁적으로 약속했지만 구체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현안들을 진정성 있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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