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권협의회가 26일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현재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한 후보는 안철수(55) 국민의당후보가 유일하다.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58) 정의당 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강화 후 전략적 추진을, 홍준표(62)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59) 바른정당 후보는 청와대를 제외한 국회 이전을 공언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권협의회(이하 충청권협의회)는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 참여자치시민연대의 협의체다.
충청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에 따라 심화된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되고 있지만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행정 비효율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분산배치에도 여전한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충청권협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충청권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가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 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