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59 대선이 2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55) 국민의당 후보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 반면 심상정(58) 정의당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중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2순위로 올려놓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안철수 후보는 5순위에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를 올려놨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보다는 진일보한 약속. 하지만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지방에서는 이들이 내놓은 지방분권 공약이 지난 18대 대선에 출마하며 제시했던 10대 공약과 비교할 때 크게 후퇴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5년 전 안 후보는 “제2기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방재정 확충,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도 당시 10대 공약 중 9순위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제시했고, 지난 7일에는 대선 경선에서 경쟁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안 지사의 자치분권 철학이나 정책은 저와 맥락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어받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거리유세전에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권교체로 국가균형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요 의제”라며 “두 유력후보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신뢰성을 높일만한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58)의 지방분권 공약은 가장 구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심 후보는 국민소환 및 국민 발안제 도입 등 국민주권 정치개혁을 제1순위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방소비세 20%, 지방교부세 법정률 24.24%로 단계적 확대(재정분권 강화)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 기구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권형 개헌은 국회로 권한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는 국민생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으로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원제를 통해 지방의 이해를 대변한다든지 조례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 지방의회에 국회와 대등한 입법권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10대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부에서 개헌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