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안철수(55) 국민의당 후보가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자신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개혁과제’를 설파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비교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거리유세에선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혁명으로 여는 미래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3대 개혁과제와 인문학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IT 등 앞선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던 만큼 미래예측이 가능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고 했다. 대처가 어려운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신이 적임자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4차 혁명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3대 정부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국가가 계획을 세워 연구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민간과 과학계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공약을 겨냥해서는 “1,2,3차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두 번째 개혁과제는 정부의 운용 철학이다. 결과 위주의 감사를 하다 보니 연구자들이 성공 확률이 높은 것만 연구하게 돼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결과 위주의 감사를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꾸고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개발비 운용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19조원의 연구개발예산이 각 부처마다 나뉘어 있어 역동적으로 재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부처마다 나눠서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빼앗아 한 부처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에 좀 더 역동적으로 배분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개혁과제는 국책연구기관 인력 대폭 확충이다.
현재 연구 인력이 정규직 기준 약 8000명 정도인데,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향후 5년간 4만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인원들을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인원을 충원해 국가가 해야 하는 연구,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인문과학에 대한 연구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음성인식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IT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도 “인문학 지식들이 자발적역동적으로 축적된 상태에서만 발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문학)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무조건 IT, BT만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참석한 중구 원동 중앙시장 앞 거리유세에서는 개혁적 이미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이 ‘어느 세력과 손을 잡을지 모를 후보’라는 식의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확실히 개혁하고 정치를, 재벌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실력이 ‘빽(배경)’을 이기는, 제2의 정유라를 확실히 근절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수권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할 최고의 인재를 쓰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 드림팀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선두에서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꿈꾸게 할 개혁의 적임자가 누군가. 미래의 적임자가 누군가. 제가 국민을 다시 꿈꾸게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카이스트에서 열린 노인정책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75세 이상 고령 환자 입원 본인부담금 10%로 하향 조정 ▲틀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80만 명까지 확대 ▲60세 이상 퇴직자 직업 재교육재고용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