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꼴이던 수도권 세종시 전입인구(순이동) 비중이 2.5명 아래로 떨어졌다.
황희연(67) 충북대 교수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이 자료를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세종시의 당면 과제’란 주제발표의 논거로 활용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출신지별 세종시 순이동(전입)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2년 출범 첫 해 35.5%에서 2013년 50.7%까지 반짝 성장률을 보였다가 지난해 말 25.8%까지 줄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된 데 따른 것.
그 사이 충청권 인구 비중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13년 37.8%에서 2014년 57.3%, 2015년 64.7%, 2016년 61.7%까지 세종시 전입인구 비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5년간 전체 순이동 인구(전입-전출)는 14만 2505명인데, 이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3만 5433명이다. 전체 유입인구의 24.9% 수준.
문제는 수도권 전입인구 통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다.
한편에선 중앙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의 다수가 이전한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방증으로 여긴다. 다른 한편에선 인근도시 인구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한다.
황 교수는 수도권 유입인구 비중이 10~20%에 머물고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려면 멀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황 교수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세종광역도시권(세종 메갈로폴리스) 형성”을 제시했다. “세종,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기구를 준정부기구로 설립운영하고 지역별 기능특화를 유도하자”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세종광역도시권을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에 우선 집중하고, 나아가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을 통한 신행정수도 재추진이 우선이란 것. 이제 겨우 2단계 조성이 시작된 마당에 ‘블랙홀’ ‘빨대효과’ 등을 과장해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자칫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논리와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변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행복도시건설에 쓰이는 특별회계를 인접지역 개발에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다. 여기서도 수도권 전입인구 통계가 ‘블랙홀’의 논거로 활용된 된 바 있다.
세종광역도시권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세종시의 논리와 인구 전출이 불가피한 인접지역의 기능 분산 주장은 근본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당초 참여정부가 행복도시 건설만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생각도 없었다. 혁신도시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버금가는 세종광역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재추진하면서 이명박정부 시절 제기된 ‘세종시 수정안’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등을 지낸 김석준 전 안양대 총장은 “삼성전자,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가 들어가서 행복도시를 만들자는 게 MB수정안이었지만 폐기됐다”며 “세종시가 복합도시, 자족도시의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안에 수정안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로 연계된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세종의 산학연클러스터, 충북 오송오창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역으로서 기업유치 등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장은 “R&D(연구개발)는 공공부분에서 정책으로 수립하면 되지만 B(비즈니스, 기업)라는 수요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광역경제권의 틀에서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세종과 대전, 충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