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세종시 수정안을 진두지휘했던 정운찬(69)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다. 이날 행사는 대전충남 협동조합 이사장 협의회, 대전충남 소상공인 위원회, 금강CEO포럼 등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주최한 송년회 자리였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자격으로 특강에 나선 정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강 도중에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입에 올리며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반성장연구소 대전지부를 내년 1월 중 개소할 계획”이라며 “기업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경상도에서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데 왜 충청도에서는 불러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충남 공주출신인 자신을 많이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충청도를 위해 힘을 쓰겠다”고도 했다.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발주 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 제도화 등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재벌총수 일가는 끊임없이 상속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고, 한국 경제 생태계를 말라죽이고 있다”며 “대기업은 한국시장에 안주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 정부의 발주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 발주 사업의 많은 부분이 대기업에게 발주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의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는 중소기업이 일하면서도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