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두 번째 진행한 ‘세종시 평가’ 결과는 어떠했을까.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족기능 확충과 지속발전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 특별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본보는 국무조정실의 이번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성과 평가 ‘상(上)’과 주민 만족도 평가 ‘하(下)’ 등 2회 시리즈로 분석해봤다.

국무조정실의 ‘행복도시 세종’에 대한 평가, 어떻게 진행됐나?

이번 평가는 특별자치시의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립을 위한 차원으로 도입됐다. 전문가 그룹에 의해 ▲살고 싶은 도시 ▲생동하는 성장 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등 모두 3개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도와 이행과정을 다뤘다.

3개 분야 아래에 7개 전략 목표, 20개 성과 목표, 33개 성과지표, 87개 세부지표가 성과 평가 항목이나, 지난해 평가는 52개 단기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리즈 ‘상(上)’ 편에서 알아본 전문가 평가 외에 주민들에 의한 만족도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주민들의 시선에 비친 세종시 현주소… 4개 지표 모두 ‘보통’ 이하에 머물러 

주민만족도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개별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교육서비스와 도시안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민 시정참여 만족도 등 4개 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매우만족(7점)부터 만족-약간 만족-보통(4점)-약간 불만-불만족-매우 불만족(1점)까지 7단계 평가로 세분화했다. 

북부지역(조치원읍 등) 273명과 남부지역(장군금남부강연기연동면) 125명, 예정지역(동지역) 407명 등 모두 805명의 시민을 표본으로 산출했다. 다만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작년 기준 200명을 표본으로 정했다.

시민들은 ▲전반 만족도(4.14점) ▲교육행정(4.00점) ▲정주여건(4.06점) 등에서 보통 수준의 진단을 내렸다. 전문가 평가보다 다소 박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를 얻는 데 반해 고등교육(3.35점)과 특수교육(2.86점) 프로그램 면에서 불만족 의사가 표출됐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교폭력, 교육시설 환경 격차, 선생님의 생활지도,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정주여건 만족도의 경우, 교통여건과 의료시설, 편의쇼핑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환경 면에서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안전 서비스 만족도에선 안전시설 개선과 투자, 시설관리 감독규제 강화, 단속처벌 강화 등의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교통사고가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인지됐고, 성폭력과 학교폭력, 강도절도, 가정폭력, 불량식품, 화재, 눈피해 등도 강화돼야할 요소로 손꼽혔다.

사회복지서비스로 보면, 복지시설 확충과 맞춤복지서비스 확대, 복지 관련 인력 확충, 복지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실시가 시급한 개선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들의 시정 참여에 대해서는 ▲형식적 참여로 인해 주민의견 반영 미흡 ▲시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불만족 항목에 포함됐다.

시민들의 정보 전달 창구로는 문자(22.3%)와 우편(16%), 홈페이지(11.2%), 눈(9.7%) 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없음 의견도 32.7%에 달했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