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 실무협의 기구 오작동…향후 접경지대 갈등 예고
세종시 신도시 개발이 2단계(2016~2020년)로 접어들면서 읍면지역 구도시와 신도시간 ‘접경지대 도로 연결’을 둘러싼 딜레마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양 지역을 잇는 접경지대 도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 있지만 읍면지역 구간에는 왕복 1차로인 농어촌 도로와 사유지가 많고, 신도시 구간에는 말 그대로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편도 1차선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지역간 대표적인 주요 접경지대는 ▲고운동 신동아 파밀리에 9단지 옆길~장군면 대교리 ▲두루고 뒤편 단독주택 연결도로~장군면 대교리 등이 꼽힌다.
여기다 ▲합강리~신도시 5생활권 ▲연동면 문주리~5생활권 ▲연기면 연기리~6생활권 ▲연기면 수산리~1생활권(은하수공원 인근) 등도 향후 연결도로 민원 소지를 안고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신도시 개발 붐이 일면서 자연스레 그 영향이 읍면지역으로 파급되는 모양새가 한편으론 당연하면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또 읍면지역과 신도시를 잇는 도로 교통량과 진출입 수요 증가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주민들이 통행불편 등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고, 때로는 개발업자들에 의한 민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행복청LH로 이원화된 도시개발… 접경지대 도로 연결 ‘딜레마’
이처럼 양 지역간 상이한 도로 구조와 개발방식이 민관을 넘어 기관 대 기관 충돌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이는 읍면지역 도로 건설 등 도시계획은 세종시가, 신도시 도로 건설 등 도시계획은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맡아 하는 이원화된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세종시는 출범 이후 쏟아지는 이런 민원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관련 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타당성도 일부 인정될 경우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게 시 입장이다.
반면 행복청LH는 태생 자체가 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난개발 소지가 있는 도로연결 등에 쉽게 협조할 수 없는 모양새다.
특히 2009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신도시 주변 지역 난개발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이 두 지역 연결도로 개설의 딜레마다.
최근 기관간 정책 충돌이 극심하게 빚어진 대표 사례가 바로 신도시 다정동(2-1생활권)~장군면 봉안리 구간.
행복청은 이들 두 지역을 연결하는 녹지 내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서 지난주 전문가 자문에서도 동일한 입장이다. 녹지 내 도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할 경우 인접한 전원주택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세종시는 미래 교통 수요와 과거 이곳이 버스 통행로로 이용됐던 점 등을 들어 녹지 내 도로를 왕복 2차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게 불가능할 경우 2018년 말까지 38억 원을 들여 진행하려던 장군면 봉안리 왕복 2차로 도로 개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제2의 대안 도로도 찾고 있다.
이밖에 금남면 대평리(전통시장 등 포함)와 3생활권 사이에 소음방지 시설로 들어선 방음터널과 국도 1호선 외곽 순환도로 등도 양 지역간 소통을 가로막는 시설이란 민원과 지속적인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접경지대 연결 도로 문제, 잡음 없는 해결방안 없나?
고운동 신동아 파밀리에 9단지 옆길에서 장군면 대교리에 이르는 길은 접경지대를 비교적 원활하게 연결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 도로의 자연스런 연결과 함께 왕복 2차로를 따라 식당가가 생겼고, 봉안교차로와 국도36호선, 남양유업을 거쳐 공주 방향으로 이동할 때 겪는 지정체 현상도 일부 피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 민선 2기 공약 중 하나인 금남면 성덕교 확장 공사 추진도 신도시와 읍면도시를 잇는 교류의 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사례다.
성덕교를 지나 성덕리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 곳곳에 들어선 식당가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복숭아 산지로 유명한 성덕리와 신도시 주민을 연결하는데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두루고 뒤편 단독주택지 도로와 장군면 대교리 사유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공사도 검토 중이다.
장군면 봉안리~다정동을 잇는 도로 건설이 세종시와 행복청간 정책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각종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게 지역 사회의 대체적 인식이다. 행복-세종 실무협의회와 행복-세종 기관장 만남이란 협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해찬 의원실에서 지난 총선 때 양 기관의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기를 보고 읍면지역(시)과 신도시(행복청)간 조화로운 발전에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라고 했다.
